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선택가치를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택가치 추정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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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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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1-9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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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선택가치를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택가치 추정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선택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완하는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공간적 범위로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이며, 경전철 서비스에 대한 선택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속성으로는 환승요금 인하, 유류세 인상,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으로 설정했다. 개별 속성 수준의 조합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해 잠재적 소비자들이 경전철 서비스에 부여하는 선택가치를 추정하고 향후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choice value, which is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Prevail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ssess the benefit of projects based on the estimated demand of use for target faci...
This study aims to estimate choice value, which is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Prevail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ssess the benefit of projects based on the estimated demand of use for target facilities. Most of them do not consider the probabilistic change of potential use, since they only assess the deterministic welfare effect from planned usage. Thus, they do not always take the uncertainty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into account. In other words, prevailing studies do not reflect the uncertainty value even if consumers assess the value based on unexpected ev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policy changes, and so on.
The value from which consumers assess and reflect uncertain events of the future is the option value. The estimation of the option value may complement the weakness of recent feasibility studies by assessing the willingness to pay of potential consumers for public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a guidelin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by estimat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option value, which has not considered the social or economic benefits and costs. In order to reflect such uncertainty, this study uses a choice experiment by suggesting various scenario cases based on different attributes and an estimation of the willingness to pay of consumers. This study takes into consideration such attributes for estimations of option value as providing transfer discounts, increasing oil taxes, and subsidizing commuting costs. Moreover, the study suggests scenario cases that consider the degree of such attributes. Finally, by estimating the parameters for option users and non-users, management strategies for BGL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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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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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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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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