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출생 전 진단을 받고 태아의 장애를 알았을 경우에 출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법률상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의 임신중절규제법은 특수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정되어 기능해온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선택적 중절과 갚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이것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현행법에 대해 위법성조작사유(違法性阻却事由)를 규정하는 모성보호법의 논의를 개관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낙태죄를 둘러싼 일본의 법 상황
• 2. 형법의 낙태죄와 그 합법화 규정으로서의 적응사유
• 3. 출생 전 진단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 4. 남겨진 과제 재생산권 생식 권리 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