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i
• 서문 /iii
• 요약 /v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6
• 제2장 보상평가 관련법제 및 조직 9
• 1. 보상평가 관련법제 /9
• 2. 보상평가 관련조직 /11
• 1) 국토해양부 /11
• 2) 한국감정평가협회 /12
• 3) 한국감정원 /13
• 4)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13
• 제3장 보상평가의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15
• 1. 보상평가 평가주체 /15
• 2. 보상평가 평가대상 /19
• 3. 보상평가 절차 /21
• 제4장 보상평가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23
•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23
• 2.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 산정 체계 /27
• 3.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32
• 제5장 보상평가 실무기준 /35
• 1. 보상평가 절차와 방법 /35
• 1) 보상평가 의뢰 /35
• 2) 보상평가 일반원칙 /37
• 3) 보상평가 보고서 /38
• 2. 토지의 보상평가 /39
• 1) 토지보상 평가기준 /39
• 2) 주요 유형별 토지보상 평가기준 /44
• 3.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평가 /48
• 4. 기타 권리의 보상평가 /51
• 1) 광업권 보상평가 /51
• 2) 어업권 보상평가 /52
• 5. 영업손실 보상평가 /53
• 1) 영업폐지 손실의 보상평가 /53
• 2) 영업휴업 손실의 보상평가 /54
• 제6장 보상평가 심사 및 검증제도 /55
• 1. 감정평가법인의 심사 및 검증제도 /56
• 2.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사 및 검증제도 /58
• 3. 사업시행자의 심사 및 검증제도 /60
• 4. 보상평가 검증제도의 효과 /61
• 제7장 결론 : 한국사례의 시사점 /63
• 1. AD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보상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63
• 1) ADB 등 국제기구의 보상평가 원칙 /63
• 2) 한국의 보상평가 원칙 /64
• 3) ADB 등과 한국의 보상평가 기준의 차이 /69
• 2. 개발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70
• 참고문헌 /77
• SUMMARY /79
• 부 록 1 : 보상평가 사례 /85
• 부 록 2 ：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세부항목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