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사업의 준비 = 1
•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 = 1
• 관계인의 범위 = 2
• 공익사업 = 3
• 보상계획 = 4
• 협의 = 5
• 소유사실확인 = 10
• 제2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4
• 수용과 사용의 관계 = 24
• 사업인정 = 24
• 토지 등의 보전의무 = 27
• 조속재결신청 및 재결 = 29
• 토지의 사용 = 34
•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35
• 행정대집행 = 37
• 제3장 손실보상 일반 = 43
• 원칙 및 대상 = 43
• 보상액 산정 및 주민추천제도 = 50
• 제4장 토지의 평가 = 61
• 토지 일반 = 61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 71
•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 73
• 미불용지 = 80
• 도로 및 구거부지 = 82
• 개간비 등 = 91
• 잔여지 = 100
• 사용하는 토지 = 107
• 제5장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 109
• 지장물 일반 = 109
• 건축물 = 116
• 공작물 등 = 123
• 입목 등 = 125
• 농작물 = 132
• 분묘 = 134
• 제6장 권리의 평가 = 137
• 광업권 = 137
• 어업권 = 139
• 제7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 148
• 영업 일반 = 148
• 폐업 = 173
• 휴업 = 175
• 휴직·실직보상 = 178
• 무허가영업 = 179
• 제8장 영농보상 = 184
• 제9장 이주대책 등 = 219
• 주거이전비 = 244
• 이사비 및 동산의 이전비 = 254
• 이농비 = 258
•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손실 = 259
• 가산금 = 261
• 제10장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 262
• 공작물 등 = 262
• 어업의 피해 = 263
• 영업손실 = 264
• 영농손실 = 265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과 강제취득 = 269
• 제11장 보상업무의 위탁 등 = 271
• 보상업무의 위탁 = 271
• 보상협의회 = 275
• 환매 = 275
• 제12장 경과조치 = 283
• 절차의 경과조치 = 283
• 보상금의 경과조치 = 287
• 색인
• 제목별 찾아보기 = 299
• 날짜별 찾아보기 = 313
• 관련법령 조문별 찾아보기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