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토지개혁의 특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and Reform's Characteristic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reform becomes a central issues of regime's formative period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NK first Launched a nationwide anti-feudal, anti-imperialist revolution and tried to create a democratic base on which socialist transition was being made. North Korea People's Provisional Committee declared a land reform's law. It's consisting of total 17 articles on March 5, 1946 and Its implementation rules consisting of 6 chapters and 24 articles on march 8. While People's Provisional Committee was a legal actor of land reform, it was Agrarian Committee that performed land reform in the field. It was made up mainly of poor and employed farmers. Land reform was carried out on the principle of strictly non-compensating confiscation and distribution. In this regard NK's reform is seen as of the most revolutionary reforms among many socialist country.NK's land reform are characterized as Follow: First, it made choice of a crowd line. Second, break down the barrier of classes, Third, it was performed land reform policy of socialist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해방정국과 정권수립과정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핵심적 사안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의 7할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문제는 당면한 북한정권초기의 경제사회정치 등의 제 영역에서 최우선적 과제였다. 사회주의에서 토지문제는 전통적인 사회의 여러 제도와 깊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개념에서 접근하여 결국 사회제도의 변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된다. 이에 토지개혁은 지주계급의 해체를 통한 농민의 토지소유구조 성립과 농지의 집단화 또는 사회화를 통한 국유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은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결정, 북조선토지개혁법령실시장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 주체세력은 군중로선의 전략적 선택과 계급정책의 구사 및 사회주의 토지개혁방식을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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