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협상론의 관점에서 = The Conflict ov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SPDP) in Korea: A Bargaining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report and analyze the Korean physicians' recent general strik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SPDP) in which more than 18,000 private clinics and 280 hospitals participated. Utilizing game-theoretic models of bargaining we explain why the Korean physicians were so successful in organizing intense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and securing very favorable policy outcomes. In particular, we highlight the role of distributional conflict among social actors in shaping the details of institutional reform.
The introduction of the SPDP was a necessary first step in the overall reform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SPDP was perceived to be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ic viability of their profession by the vast majority of Korean physicians who had long been relied on the profits from selling medicines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income due to the low service fee under the previous health care system. The strong political coalition among heterogeneous physicians enabled them to organize an intense form of collective action, the general strike. Thus, physicians were successful not only in dragging the government to a bargaining table, but also winning in the bargaining and securing an outcome vastly favorable to them.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an overall reform plan in the health care policy area, especially the finan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need for maintaining an image as a successful reform initiator, motivated the government to reach a quick resolution with the striking physicia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breakdown cost)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