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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一 後 北韓土地의 處理方案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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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北韓의 不動産登記 · 登錄制度 및 地籍公簿
    • 1.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1) 解放前 · 後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2) 現在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Ⅰ. 序言
    • Ⅱ. 北韓의 不動産登記 · 登錄制度 및 地籍公簿
    • 1.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1) 解放前 · 後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2) 現在 北韓의 不動産登記制度
    • 2. 北韓의 不動産登錄制度
    • (1) 北韓의 國土管理와 國土調査 및 登錄
    • (2) 北韓義 不動産登錄制度
    • 3. 北韓의 地籍公簿
    • Ⅲ. 其他 社會主義國家의 不動産登記 및 登錄制度
    • 1. 舊東獨의 不動産登記制
    • 2. 中國의 不動産登記制度
    • Ⅳ. 統一 後 北韓土地의 處理問題
    • 1. 北韓의 土地所有形態
    • 2. 統一後 北韓土地의 處理方案
    • (1) 合議統一의 경우
    • (2) 吸收統一의 경우
    •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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