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정책 확산과 혁신은 왜 어려운가? : 상하이시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상하이시가 전기자동차 정책 확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가장 앞선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분야의 명문 (퉁지대학), 경쟁력 있는 자동차기업들(비야디, GM, 닛산, 볼보)의 연구개발센터와 판매센터가 2004년에 상하이시 자딩구로 옮겨 오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휴대전화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와 전기자동차를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국내 업체인 비야디의 기술력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기존의 중국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길지 않은 주행 거리,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일반 차량의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충전소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Wang Ke et al, 2013). 이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일 것이다.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와의 관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산화황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책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가? 중국은 비야디라는 해외에 알려지는 전기자동차 업체가 있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제조기업이었던 리판그룹이 상하이과학원과 협력하여 전기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한 결과가 2010년 이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감소, 충전소 네트워크 미비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전기자동차 기업 연구개발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와 관련 문헌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