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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중심으로- = Korea Criminal-Justice Information System(KCIS)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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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경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또 하나의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897) : 2006

    2 구태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입법 공청회 지정토론문"

    3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등, 공보 145, 1566"

    4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공보 145, 1566, 1576"

    5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1"

    6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0"

    7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8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9 "헌재 2005.5.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3"

    10 "헌재 2001.3.15. 2001헌가1등, 판례집 13-1, 441, 462"

    1 민경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또 하나의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897) : 2006

    2 구태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입법 공청회 지정토론문"

    3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등, 공보 145, 1566"

    4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공보 145, 1566, 1576"

    5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1"

    6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0"

    7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8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9 "헌재 2005.5.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3"

    10 "헌재 2001.3.15. 2001헌가1등, 판례집 13-1, 441, 462"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033-, 2007

    1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621-622, 2009

    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582-, 2009

    14 김일환, "행정정보의 공공이용으로부터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헌법상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113-136, 2004

    1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78-, 2008

    16 "한겨레"

    1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18 한상희, "정보화시대와 헌법의 해방적 관심: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13) : 232-, 1997

    19 송기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법적 문제 -형사사법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을 중심으로" 2006

    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로드맵세부추진계획"

    21 최갑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구조 및 판단기준" 383-, 1999

    22 "인권실천시민연대"

    23 "미국연방최고법원Whalen v. Roe, 429, U.S. 589"

    24 조홍식, "리스크 법: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43 (43): 114-119, 2002

    25 최갑수, "리바이어던'의 등장: 절대주의국가에서 국민국가로의 이행" 한국서양사학회 (82) : 71-94, 2004

    26 이봉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241-280, 2008

    27 민경식,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정보보호" 35 (35): 1416-, 2008

    28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20) : 16-20, 2001

    29 권건보, "개인정보통제권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2004

    30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14 : 466-, 2003

    31 이인호,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32 김희수,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의 적법성과 한계(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2006

    3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34 "OECD Guidelines 9. Data Specification Principle; UN Guidelines 3. Principles of the Purpose-specification (a);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5. b.; EU Directive Article 6. 1. (b)"

    35 "OECD Guidelines 7.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UN Guidelines 1. 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5. a.; EU Directive Article 6. 1. (a)"

    36 "OECD Guidelines 14. Accountability Principle ; UN Guidelines 8. Supervision and Sanctions: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10. Sanctions and remedies; EU Directive Art. 28"

    37 "OECD Guidelines 11.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12. Openness Principle; UN Guidelines 4. Principles of interested-person access, 7. Principle of Security;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7.; EU Directive Art. 6. 1. (d), Art. 16, 17"

    38 "OECD Guidelines 10. Use Limitation Principle.; UN Guidelines 3. Principles of the Purpose-specification (b);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5. b,c.; ; EU Directive Article 6. 1. (c)"

    39 "EU Directive Art. 8"

    40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Art. 6- Special categories of Data"

    41 Miller, "Computer, Data Banks and Individual Privacy: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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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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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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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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