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술로서 표, 그림, 수식 = Tabelle, Bilder und Formulare als Gesetzgebungstechnik

국문 초록 (Abstract)

법령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수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수범 자 및 법률의 집행자에게 해당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령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법령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최적화 해주는 필요조건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법령의 의미 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원칙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 어떠한 언어 및 문자로 확보할 것인지를 관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에 있어서 모 든 사안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각종 그림이나 표, 수식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표, 그림, 수식 등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의미내용이 수범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 될 수 있 다면, 이는 법령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각주나 비고에 대해서 가끔 외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법조문에 구성된 것이 아닌 법전 등에 부수적으로 작성 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효과를 이해하거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와 그림 등은 대개는 해당 법령의 가장 후미에 부가되거나 첨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령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미 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표와 그림은 대게 수범자로 하 여금 의미와 내용을 추상적인 인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상적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만 중 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식과 수범자의 이 해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알기 쉬운 법이 아닌 수범자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 알기 쉬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의 표, 그림, 수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입법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표, 그림, 수식을 입법기술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이다. 보다 수범자에 친화적인 법령은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의 확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수범자 친화적인 법령
• Ⅲ. 법령에서의 표, 그림, 수식 도입의 가능성
• Ⅳ. 각국의 법령에서의 표, 그림, 수식의 사용례
• Ⅴ. 나아가는 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