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Ⅳ)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 2018년 체류외국인은 약 237만 명으로 인구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체류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은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이들의 정주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닫기 체류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 밀접지역이 슬럼화되고, 이에 따라 범죄, 무질서, 위생,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 인종갈등 등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역기능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정부는 외국인(소수민족) 밀집지역을 가장 중요한 다문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 2006년 이후 급속한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 속에 외국인 밀집지역은 더 고도화되고 확산되었으며,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과 같은 영화의 영향으로 현재 일반 사람들에게 외국인 밀집지역 특히,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은 우범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각인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심리적·문화적으로 게토화 시키고 있고,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게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다문화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안전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책적 개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현황과 현안을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2012년 본 연구원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라는 제목으로 관련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와 수사재판기록을 활용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실태 및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2년에 수행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 체감안전도 수준 및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 외국인의 범죄피해경험 분석, 내·외국인 주민의 안전정책에 대한 욕구 탐색 등 기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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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expands with the increase and long-term residence of immigrants. While Korea's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nd expanding since 2006, foreigner/immigrant concentr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by policy makers. In this situation,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crime and safety status in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examine related issues,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policy interventions in these areas, and design effective policy direct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crime and safety in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through various data collection methods and to derive related policy agenda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we 1) reviewed relevant prior studies, 2) reviewed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foreigners and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3) examined crime vulnerability levels of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4) analyzed crime data related to foreigners and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5) examined characteristics of crimin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6) examined perceptions of safety, 7) identified residents' safety needs, 8) reviewed policies of foreign immigrant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and 9) deriv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safety in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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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김지선·라광현
• 서 론 27
• 제2장 장현석·김지선
• 배경적 논의 67
• 제3장 김지선
•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특성 137
• 제4장 김지선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취약성 Ⅰ : 지역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통합 관련 특성 199
• 제5장 박현호·라광현·김지선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Ⅱ : 물리·공간환경적 특성 269
• 제6장 라광현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369
• 제7장 김지선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및 범죄예방활동 469
• 제8장 라광현
•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평가 547
• 제9장 조영희·정영태·김경미
• 주요 이민국가의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사회통합정책과 공공안전정책 601
• 제10장 김지선·라광현·박현호
•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677
• 참고문헌 727
• Abstract 765
• 부 록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