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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Marine Cadastre and Land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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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6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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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existence for marine and land cadastre based on a point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y examining and comparing between marine cadastre and land cadast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universal operating system and principle that get to law establishing the phenomenon from cadastral activities was applied as judgment criteria.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descriptive, compara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comparative area and model design of marine and land cadastre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principl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model for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comparative model was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legal and technical areas,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marine and land cadastre and its limitation. Third,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existence was referred to the establishment of marine cadastre, and the reducing direction of gap that was generated in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techni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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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existence for marine and land cadastre based on a point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y examining and comparing between marine cadastre and land cadast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existence for marine and land cadastre based on a point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y examining and comparing between marine cadastre and land cadast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universal operating system and principle that get to law establishing the phenomenon from cadastral activities was applied as judgment criteria.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descriptive, compara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comparative area and model design of marine and land cadastre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principl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model for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comparative model was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legal and technical areas,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marine and land cadastre and its limitation. Third,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existence was referred to the establishment of marine cadastre, and the reducing direction of gap that was generated in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techni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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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바람직한 공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일반적 운영체계로 한정하고, 지적활동에 따른 현상을 성립시키는 법칙으로서 원리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 및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영역 및 모형설계는 해양 및 육지지적의 정의 및 원리, 선행연구 및 비교모형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모형 적용 및 한계는 해양 및 육지지적의 행정ㆍ법적ㆍ기술적 영역의 비교,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평가 및 한계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바람직한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공존방향은 해양지적의 제도화, 행정영역ㆍ법적 영역ㆍ기술적 영역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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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바람직한 공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

      본 연구는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바람직한 공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일반적 운영체계로 한정하고, 지적활동에 따른 현상을 성립시키는 법칙으로서 원리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 및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영역 및 모형설계는 해양 및 육지지적의 정의 및 원리, 선행연구 및 비교모형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모형 적용 및 한계는 해양 및 육지지적의 행정ㆍ법적ㆍ기술적 영역의 비교,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평가 및 한계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바람직한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공존방향은 해양지적의 제도화, 행정영역ㆍ법적 영역ㆍ기술적 영역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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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영역 및 비교모형 설계
      • 3. 비교모형의 적용 및 한계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해양지적과 육지지적의 비교영역 및 비교모형 설계
      • 3. 비교모형의 적용 및 한계
      • 4. 바람직한 해양지적과 육지 지적의 공존 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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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행종, "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67-180, 2006

      2 김영학, "토지관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103-115, 2009

      3 류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4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5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6 원영희, "지적학 원론" 신라출판사 1990

      7 이왕무, "지적학" 신광문화사 2012

      8 김영학, "지적정의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147-170, 2011

      9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 편람"

      10 Wirte H., "루마니아 수치지적의 자동화처리" 대한지적공사 17 : 1984

      1 김행종, "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67-180, 2006

      2 김영학, "토지관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103-115, 2009

      3 류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4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5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6 원영희, "지적학 원론" 신라출판사 1990

      7 이왕무, "지적학" 신광문화사 2012

      8 김영학, "지적정의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147-170, 2011

      9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 편람"

      10 Wirte H., "루마니아 수치지적의 자동화처리" 대한지적공사 17 : 1984

      11 김영학, "거버넌스 관점의 지적행정 전망" 한국지적학회 26 (26): 191-205, 2010

      12 NG'ANG'A Sam, "Us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Visualize the Property Rights Infrastructure of a Canadian Marine Cadastre" 2002

      13 Tamtomo, Johanes P., "The Needs for Buiding Concept and Authorizing Implementation of Marine Cadastre in Indonesia" 2004

      14 Rechberger, Walter H., "The Austrian Land Register : its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Institutional conditions" World Bank 1998

      15 FIG, Statement on the Cadastre, "Report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urveyors by Commission 7(Cadastre and Land Management)" 1995

      16 Wallace Jude, "Registration of marine interests in Asia-Pacific region" 30 : 2006

      17 Strain Lisa, "Marine administration and spatial data infrastructure" 30 : 2006

      18 Henssen, J. L. G., "Land registration, cadastre and its interaction : a world perspective" 1990

      19 Williamson Ian p., "Land Administration "Best Practice" Providing the Infrastructure for Land Policy Implementation" 18 : 2001

      20 FAO UN, "Good governance in land tenure and administration" FAO LAND TENURE STUDIES 2007

      21 Nichols S, "Good Governance of Canada's Offshore andCoastal Zone : Towards and understanding ofthe Maritime Boundary Issues" 54 (54): 2000

      22 Zakout Wael, "Good Governance in Land Administration :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The World Bank, FAO 2006

      23 Monahan David, "FUNDAMENTAL CONTENTS OF COASTAL GIS- THE CASE FOR A MARINE CADASTRE" 2003

      24 Andrew Binns, "Defining a Marine Cadastre : Legal and Institution Aspects" The Unversity of Melbourne 2004

      25 Dal P. F., "Boundaries and survey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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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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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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