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연구총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외국사례를 중심으로 /1
• 제1장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 제2장 미국의 사례 /5
• 제3장 독일의 사례 /11
• 제4장 영국의 예산회계제도 /16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2
• 제2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비방안 /25
• 제1장 서 언 /25
• 제2장 국유재산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 제3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도입이전의 국유재산회계 실태 /41
• 제4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분석 /44
• 제5장 국유재산 평가 및 회계문제의 검토 /53
• 제6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의 정비방안 /56
• 제7장 결어 /59
• 참고문헌 /60
• 제3편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64
• 제1장 서론 /64
• 제2장 예산이론 /67
• 제3장 우리나라의 독립기관 /74
• 제4장 주요외국의독립기관예산편성 /81
• 제5장 우리나라독립기관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 /90
• 제6장 결론 /95
• 참고문헌 /98
• 제4편 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102
•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 제1장 연구의 배경 /102
• 제2장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102
• 제3장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106
• 제4장 유럽의 신용보증제도 /108
• 제5편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113
• 제1장 서론 /113
• 제2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과제 /114
• 제3장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추이 /116
• 제4장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120
• 제5장 건강보험 재원조달 시스템의 개편 /129
• 제6장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개편방안 /137
• 제7장 결론 /140
• 제6편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141
• 제1장 서론 /141
• 제2장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143
• 제3장 주요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 사례 검토 /145
• 제4장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분석 /152
• 제5장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4
• 제6장 결론 /174
• 참고문헌 /176
• 제7편 영국,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편성개혁 /181
• - MTEF, Top-down 및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81
• 제2장 정부예산제도개혁의 배경 및 연혁 /183
• 제3장 영국의 MTEF와 Top-down /190
• 제4장 뉴질랜드의 MTEF와 Top-down /199
• 제5장 프랑스의 성과관리예산제도 /218
•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