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 저작권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ⅰ
• 목차 = ⅲ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3
• 3. 연구의 방법 = 3
• II. 저작권법상의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 5
• 1.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개념 = 5
• 2.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의 개념 = 12
• 3. 방송사업자의 개념규정의 의의 = 14
• III. 방송에 있어서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 17
• 1. 방송에 있어서 영상저작물의 중요성 = 17
• 2. 영상저작물의 개념과 영상화권 = 17
• 1) 영상저작물의 개념 = 17
• 2) 영상화권 = 19
• 3. 영상화의 허락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 21
• 1) 영상화의 허락의 법적 의미 = 21
• 2) 영상화의 허락의 범위 = 23
• 3) 영상화의 허락과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 25
• 4) 영상화의 허락시 특약이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 = 26
• 5) 저작권법 제74조 제1항의 필요성 = 27
• 4.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 28
•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28
• 2) 영상제작자 = 31
• 5.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 32
• 1)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영상저작물이용에 필요한 권리 = 32
• 2)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 34
• 3) 영상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의 법정양도 = 35
• 4) 영상제작자의 권리 = 36
• IV. 방송에 있어서 음악저작물 및 음반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 39
• 1. 음악저작물 및 음반의 개념과 방송에 있어서의 중요성 = 39
• 1) 음악저작물의 개념 = 39
• 2) 음반의 개념 = 39
• 3) 방송에 있어서 음악저작물과 음반 이용의 중요성 = 40
• 2. 방송에 있어서의 음악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다면관계 = 40
• 1) 방송에 있어서의 음악저작물의 사용태양 = 40
• 2) 음악저작물의 방송, 공연 및 실연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41
• 3) 방송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실연과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 = 42
• 4) 방송에서의 음악의 이용과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 = 44
• 5) 음반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존속기간 = 47
• 6) 판매용음반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방법 = 48
• V. 방송에 있어서의 기타 저작물의 이용과 그 문제점 = 51
• 1. 방송에서의 기타 저작물의 이용 = 51
• 2.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 51
• VI. 저작물방송의 법정허락 = 54
• 1. 임의허락과 법정허락 = 54
• 1) 임의허락의 원칙 = 54
• 2) 법정허락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 = 55
• 2.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경우의 법정허락 = 55
• 3.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정허락 = 58
• 4. 저작인접물의 법정허락제도 도입의 가능성 = 60
• VII. 저작권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 1. 방송사업자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권법의 태도 = 61
• 2.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이용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 1)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 2) 방송사업자의 방송복제권 = 62
• 3)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 66
• 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권 = 68
• 1) 일시적 녹음·녹화권을 인정한 취지 = 68
• 2) 일시적 녹음·녹화권의 내용 = 69
• 3) 일시적 녹음·녹화물의 존속기간 = 71
• 4.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 72
• 5.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제한 = 73
•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특성에 기인한 제한 = 73
• 2)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제한의 내용 = 74
• 6.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양도·행사·소멸 및 등록 = 78
•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양도 = 78
• 2)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행사 = 80
• 3)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등록 = 81
• 7. 방송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81
•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침해행위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 = 81
• 2)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 83
• 3) 손해배상청구 = 87
• 4) 부당이득반환청구 = 89
• 5) 명예회복조치의 청구 = 90
• 6)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구제 = 91
• VIII.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93
• 1. 문제의 소재 = 93
• 2.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사업자 = 94
• 3. 유선방송의 재송신과 저작권 보호 = 96
• 1) 재송신의 필요성 및 종류 = 96
• 2) 이시 재송신과 저작권 등의 보호 = 96
• 3) 동시재송신과 저작권 등의 보호 = 98
• IX. 위성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102
• 1. 문제의 제기 = 102
• 2. 위성방송에서의 저작권 등의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화 = 103
• 1) 위성방송에 있어서의 저자권 등 보호의 특수성 = 103
• 2) 법적 보호의 국제화 = 104
• 3. 준거법의 결정 = 104
• 1) 준거법 결정의 중요성 = 104
• 2) 준거법 결정의 기준 = 105
• 4. 위성방송에서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 108
• X. 결어 = 110
• 참고문헌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