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직업능력개발 효과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논의 및 실태 분석
•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논의 9
• 1. 기존 논의 분석 9
• 2. 개념 정의 11
• 3.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14
• 제2절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실태 분석 19
• 1. 분석 필요성 19
• 2. 분석 자료 및 방법 19
• 3. 분석 결과 21
• 제3절 시사점 41
• 제3장 산재보험과 직업능력개발
• 제1절 분석개요 43
• 제2절 선행연구 및 직업능력개발 필요성 검토 46
• 1. 선행연구 검토 46
• 2. 산재장애의 증가와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50
• 제3절 산재보험의 직업능력개발 53
• 1. 산재보험의 성격 53
• 2.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55
• 제4절 산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59
• 1. 기초통계 분석 60
• 2. 실증분석 결과 73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79
• 제4장 국민연금과 직업능력개발
• 제1절 분석개요 8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6
• 1. 선행연구 검토 86
• 2. 고령화 현상과 노인 근로제고 필요성 88
• 제3절 법 ·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유인 요소 검토 94
• 1. 소득기준 변화와 근로유인 제고노력 95
• 2.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과 감액률 조정 97
• 3. 재직자노령연금 개선과 근로유인을 위한 연기연금도입 101
• 제4절 실증분석 : 근로유인 효과와 직업능력개발 105
•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05
• 2. 실증분석 결과 108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22
•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 제1절 분석개요 127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29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9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130
• 3. 업무추진 체계 131
• 4.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의 실태 133
• 5. 노동부 자활사업의 실태 145
• 6.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53
•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효과 155
• 1.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직업능력개발 효과 155
• 제4절 직업능력개발의 효과 분석 158
• 1. 인적 속성 159
• 2. 자활훈련의 취업성과 161
• 3. 소득 효과 169
• 4. 직업능력개발의 복지의존성 탈피 효과 169
• 5. 요약 171
• 제5절 시사점 172
• 제6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175
• 제2절 제언 177
• 1.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관계 구명 177
• 2.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분석 자료 구축 178
• 3.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직업훈련 공급 178
• 4.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영역확대 및 자원 강화 179
• 5. 국민연금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기능 확대 179
•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직업훈련 확대 180
• SUMMARY 181
• <부록 1> 한국노동패널 분석표 185
•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