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CEO 지분율이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EO Equ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Benefits and Corporate Val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선 기업규모에 따라 조세혜택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CEO 지분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CEO 지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추가분석을 통해 조세혜택을 단기 조세혜택과 장기 조세혜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내생성 통제를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CEO 지분율 대신 외국인투자자지분율을 사용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상장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미래 기업가치는 “토빈 Q”와 “장부가액 대비 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두 개의 대용변수를 사용하였고, 조세혜택의 측정치로는 Lopez et al.(1998)과 Wilkie(1992)에서 사용한 측정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든 표본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모든 표본에서 CEO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생성 통제를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을 사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추가분석결과, CEO 지분율이 높아질수록조세혜택과 기업가치 사이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CEO 지분율 대신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사용하여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사이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제혜택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혜택 제도를 검토하여 미래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CEO의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CEO의 주인의식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긍정적이지 못한 관계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즉, CEO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EO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CEO의 주인의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기업에게 부여된 조세혜택이 장기적으로 미래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에 대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미래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면, CEO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보다 증가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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