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 = A Study on Enactment process and Form of Yul-Ryeong(律令) of Goguryeo, reflected upon Jian-Goguryeo-Stele(集安高句麗碑) and King Gwang’gaeto-Stele(廣開土王碑)

국문 초록 (Abstract)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에는 왕릉 수묘제와 관련한 법제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서, 고구려 율령의 제정방식과 형식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왕릉 수묘와 같이 특정한 사안 내지는 분야에 대하여 왕명인 ‘敎’로 법령이 발포되는데, 그중에 항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일부가 내용을 보완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율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율이 기본적인 법제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영은 수시로 발포될 수 있는 시의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특정 사안에 대한 단행법의 성격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왕명 ‘敎’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율과 영에 큰 차별성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은 태시율령 이후 중국 왕조의 율령보다 진한대 율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criptions written on Jian-Goguryeo-Stele(集安高句麗碑) and King Gwang’gaeto-Stele(廣開土王碑) have provided some useful informations about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process of legislation of Goguryeo.
Laws and regulations for specific cases, such as system for managing royal tombs, are promulgated by royal order called Gyo(敎), and some parts of them which need to be permanently taking effect became Ryeong(令) and Yul(律), through the process such as to modify the text or complement the contents.
Yul of Goguryeo had strong personality as the basic legislation. By comparison, Ryeong was promulgated to amended or extended Yul when necessary. It looks like that there was big difference between Yul and Ryeong. But Yul and Ryeong had almost same form and enactment process. It means that there wa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m.
These enactment process and form of Goguryeo’s Yul-Ryeong were similar to Qin(秦) and Han(漢) Dynasty’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법제 제정 과정
• III. 律의 성격과 ‘定律’의 의미
• IV. 令의 제정방식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