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음의 발생원대책 강화를 위한 저소음기계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isy equipment is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noise complaints and deterio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by increasing noise pollution, whether outdoors or indoors. An effective model for noise control is the source, path, and receiver model. And the noise control at the source is known as the most economical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In advanced countri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enforced to reduce equipment noise level at it’s source. In Korea, both bligatory and recommended rules for enlarging the use of low noise equipment are enforced together. However, the use ratio of low noise equipment is still low at actual industrial sites. This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domestic noise policies related to noisy equipment, and presents a plan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expansion policy of low noise equip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quipment satisfying the compulsory rule be able to use th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mark, the standards of which are defined in recommended rules, to improve the linkage between the two policy measures. This thesis also suggests expanding the range of equipment to be supervised and using new noise label that has grades and shows detailed noise level of the equipment to improv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supplementing the construction permission system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are offered to expand the use of low noise equipment.


Keyword : Noise labeling, Noise control, Low noise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높은 소음을 배출하는 기계류는 공장과 공사장의 소음도를 증가시켜 소음민원과 작업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소음 배출 기계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은 크게 발생원 대책, 전파경로 대책, 수음자 대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생원 대책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에서는 고소음 기계에 대한 발생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음 기계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저소음기계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음 발생기계 관련 국내 소음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음 기계 사용 확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이 중복되는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에서 정한 소음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의무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권고규정에서 정한 환경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제도간에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저소음 기계에 대해서는 2～3등급으로 차등화하여 소음도를 표시하도록 환경표지 도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적합성평가기관의 국내 도입을 통해 국제인증을 지원하고, 허가제도를 통해 저소음기계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핵심단어 : 저소음기계, 소음표지, 소음도검사제도, 저소음기계인증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론 1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
• 2.1 연구목표 및 범위 2
• 2.2 연구방법 2
• 2.2.1 고소음 발생기계에 대한 국내?외 정책 조사 2
• 2.2.2 고소음 발생기계 현황 및 소음도 분석 3
• 2.2.3 저소음기계 인증제도 개선방안 제안 3
• 제3장 고소음 발생기계 관련 국내?외 정책 5
• 3.1 고소음 발생기계 소음저감과 관련한 선행연구 5
• 3.2 고소음 발생기계에 의한 소음피해 현황 7
• 3.2.1 소음민원 처리현황 7
• 3.2.2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7
• 3.2.3 환경분쟁 신청사건 처리현황 8
• 3.2.4 고소음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8
• 3.2.5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9
• 3.3 소음피해를 줄이기위한 소음원 대책의 중요성 9
• 3.4 국내?외의 저소음기계 도입 확대 정책 11
• 3.4.1 유럽(EU)의 소음인증제도 및 소음표시제도(의무규정) 11
• 3.4.2 일본의 저소음기계 지정제도(권고규정) 12
• 3.4.3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의 장단점 12
• 3.4.4 국내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 및 소음표시 의무제도 14
• 3.4.5 국내 저소음 건설기계 인증제도 15
• 제4장 저소음기계 확대정책의 적용실태 17
• 4.1 고소음 발생기계의 소음특성과 소음저감 정책 17
• 4.1.1 건설기계의 소음특성과 관리정책 18
• 4.1.2 소음배출시설의 소음특성과 관리정책 19
• 4.1.3 동력공구의 소음특성과 관리정책 19
• 4.2 국내 건설기계 소음도검사 현황 21
• 4.2.1 국내 고소음 발생기계의 소음도 측정방법 21
• 4.2.2 국내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 현황 23
• 4.3 국내 저소음 건설기계 환경표지인증 현황 32
• 제5장 저소음기계 인증제도 개선방안 33
• 5.1 국내 저소음기계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33
• 5.2 국내?외 소음표시제도와 연계강화 36
• 5.2.1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의 역할분담 36
• 5.2.2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의 규격통일 37
• 5.2.3 저소음기계 인정기준 강화 및 등급제도 시행 40
• 5.3 의무규정 소음기준적용 대상 확대와 권고규정 대상품목 확대 44
• 5.3.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적용대상 확대 44
• 5.3.2 저소음기계 인증항목 확대 45
• 5.3.3 저소음기계 국제인증 지원 47
• 5.4 저소음기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49
• 5.4.1 인?허가 제도와 연계하여 저소음기계 사용 유도 49
• 5.4.2 통합환경허가와 연계하여 저소음기계 사용 유도 50
• 5.4.3 공공사업의 저소음기계 의무구매?사용 등 재정적 지원 54
• 제6장 결론 55
• 결 론 55
• 참고문헌 57
• 부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