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행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그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지속되어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
□ 정부는 꾸준하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과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무상교육·보육 실행을 통해 유아 단계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책 실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Ⅱ. 유보재원 및 유아교육·보육 구조와 현황 3
• 1. 유보 재원구조와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3
• 2. 유보 재정 관련 법령 19
• Ⅲ.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행 방안 54
• 1. 유보재정 확보의 필요성과 무상교육·보육의 지원 방향 54
• 2. 무상교육·보육의 지원 범위 및 항목, 지원 단가 등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