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란 한 국가의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타협ㆍ조정하는 일련의 활동 및 과정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제회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활동’이라 할 것이다.
즉 정치라 하면 본질적으로 공동사회 일반이익의 견지에서 권력과정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이해나 기대를 조정하고 인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더 높은 질서로 조직화하는 공공생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형태(권력구조)를 통하여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형태의 조직체계 속에서 제도화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을 바라볼 때 그 양상은 어떠한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여 진정한 삶의 자유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정치가 과연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정치현실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앞날은 어둡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화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과제들이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정치적 기본틀’이 새롭게 짜여져야만 할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작업이 다름아닌 정치권력구조 개편이라 하겠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고질적 폐단을 낳게 하는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제기되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모순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본틀로서 내각책임제의 기본원리 및 특성, 운용방안, 문제점의 보완책 등을 중심으로 검토ㆍ분석코자 한다.
정부조직의 원리와 운용의 면에서 본다면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중심제 보다도 ‘권력융합체제’ 로서 입법ㆍ행정 양부의 상호의존과 협조를 통한 국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능률성과 안정성을 가져다 주며 여론의 활성화와 정당기능의 원활한 수행의 정치과정이 제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발전을 기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하겠다.
이제 우리도 정치발전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차별화,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역할거주의 정치구도를 바꾸고 건전한 정치마당을 마련하여 화합과 조화의 정치를 펴 국민들의 복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만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정부 주요기관의 권력분포와 그 영향
• Ⅲ. 정치권력구조의 유형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