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송관로시설 도입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 은평 뉴타운지구 발생 및 처리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easibility of Waste Transportation Duct System -Focused on the Disposal of Wastes from he New Town at Eunpyong-gu,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도심 재개발에 따른 은평구는 서울시 주요녹지축을 형성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자연공원)에 위치하여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교통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북부생활권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도심 및 은평중심생활권(연신내)을 지원하는 주거기능이 배치하고 있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쓰레기 수송관로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었다.
은평구 사업구역 내 주택의 경우 대부분 노후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신도어린이공원 시설 이외에는 없으며 건물이 노후 되어 시설상태가 불량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가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사문화 환경과 군사시설 및 공공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폐기물 관리 주체인 은평구청의 담당 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사업지구와 근접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가능한 최근에 건설된 지역으로 은평구 갈현동과 구산동 일대를 선정하였다.
주민의 수집서비스의 양과 질 요구도, 즉 이용자 수준에서의 편리성(투입구의 위치, 분리항목 등)을 정책 및 처리여건 등의 제한된 조건하에서 최대로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주요배출시간대등 이용자의 생활패턴을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산물, 폭발위험물, 건전지, 부피나 무게가 큰 물질 등 투입금지범위에 해당되는 물질의 투기금지 등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이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투입구 단위별 또는 지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부터 수거토록 할 수 있어 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선정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한 후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라인별로 부분진공을 발생시켜 선별적으로 쓰레기를 수송할 수 있는 쓰레기 관로수송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은 도입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실제 가동되는 사례에서 그 편리성 위생성, 미관 등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정성 내구성 등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관로시스템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에너지 절약화, 간소화에 의한 정비. 비용저감, 운전기술 추구에 의한 유지관리비용 절약도 기본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수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식과 새로운 방식(관로수송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자료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관로수송과 같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관로수송에 의한 쓰레기 수송방식은 전세계적으로 800여개 시스템이 가동중에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용인수지2지구를 비롯하여 건물단위 13개소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다.
이는 기존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거방식의 도입 적용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기존 수거운반체계에서 가장 개선해야할 문제로는 수거·운반시 발생하는 침출액 및 악취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환경위생적 측면과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기 쉬운 수거편리성 측면, 경제성 측면, 차량의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 및 에너지 측면 등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적용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 관로를 이용한 수송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unpyong district being redeveloped as a new downtown is located within the National (natural) Mt. Bukhan Park forming a major green axis for Seoul metropolitan city. Hence, the district boasts of a beautiful natural scenery, while being strategically positioned in a good traffic and geographic location to link Seoul and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for a residential town supporting the downtown Seoul and Eunpyong subdowntown (Yeonsinn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ways to treat the living wastes generated from Eunpyong new town development zone in a hygienic way, focusing on construction of a waste transporting duct facility.
Most of the houses in Eunpyong new town district zone are obsolete detached houses, and no other major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n Shindo Children's Park exist there. Namely, buildings are obsolete and poor, while the urban basic facilities including roads fall short. In addition, the waste treatment plan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district as well as its military and public fac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ditions of waste disposal in the district covered by Eunpyong district office and thereby, selected for the waste treatment duct and plant a site bordering on Galhyun-dong and Gusan-dong with many apartment complexes newly built near the new town zone.
Above all, the waste treatment plan should meet citizens' needs for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 services by setting convenient standards for waste dumping and sorting. In addition, the waste collection should be scheduled to meet citizens' life patterns. However, the Seoul city government is obliged to develop a PR program to prevent construction wastes, potential explosives, batteries, big or heavy wastes and the like from being dumped.
Furthermore, the waste collec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cover the areas in the order of waste quantities generated, but it cannot but operate the waste transport duct system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itizens well informed of the system.
Accordingly, a waste transport duct system whereby wastes are selectively transported by area or line should be adopted.
It is highly expected of a waste transport duct system, and particularly, it is highly reputed for its convenience, hygienics and cityscape, but its safety and endurability should be examined in a longer term. In order to distribute such a duct system,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into energy saving, simple operation, cost saving and maintenance efficiency.
Another alternative is to maintain the existing waste collec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a new duct system. Although many preceding studies report about improvement of the existing waste collection system,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waste transport duct system. Some 800 duct systems are being operated throughout the world, and 13 duct systems have already been operated for 13 sites including Suji 2 district of Yongin.
The pending issues involving improvement of the conventional and new waste collection systems must be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kage of liquid wastes and bad odor as well inconvenient and uneconomic methods of collection in addition to air pollution by the waste transport vehicles. The waste transport duct system suggested by this study is believed to improve such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 2 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검토 및 국내외 사례 = 5
• 2.1 도시개발계획의 목표 = 5
• 2.2 관련 법률 검토 = 5
• 2.2.1 폐기물관리법 분석 = 5
• 2.2.2 은평구 폐기물 관련 조례 = 7
• 2.2.3 기타 관련 법적근거 분석 = 7
• 2.2.4 관련 법률 검토 = 8
• 2.3 국내 적용사례 = 9
• 2.4 외국 적용사례 = 15
• 2.4.1 외국의 도입현황 = 15
• 2.4.2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국내 적용방안 = 21
• 제3장 은평구 폐기물관리 현황 = 23
• 3.1 폐기물 발생 현황 = 23
• 3.1.1. 폐기물 발생 = 23
• 3.1.2 생활계 폐기물 발생 현황 = 24
• 3.1.3 생활계 폐기물의 성상 = 25
• 3.1.4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 = 26
• 3.2 폐기물 처리 = 27
• 3.2.1 생활계 폐기물 처리 현황 = 27
• 3.2.2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 = 27
• 3.2.3 지정 폐기물 처리 현황 = 28
• 3.2.4 감염성 폐기물 처리 현황 = 29
• 3.2.5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 = 30
• 3.2.6 재활용품 처리 현황 = 30
• 제4장 쓰레기발생 현황 실태조사 = 32
• 4.1 조사대상지구 = 32
• 4.1.1 현장조사 지점 선정 = 32
• 4.1.2 조사지역 현황 = 34
• 4.2 조사 방법 = 40
• 4.2.1 발생량 조사방법 = 41
• 4.2.2 기존 수거현황 및 환경위생현황 조사 = 42
• 4.2.3 음식물 쓰레기 수거현황 = 44
• 4.2.4 규격봉투 및 수거대행업체 현황 = 45
• 4.2.5 재활용품 처리현황 = 47
• 제5장 조사 분석 결과 = 49
• 5.1 현장조사 지역주민 특성 = 49
• 5.2 위생현황 설문 분석 = 51
• 5.3 쓰레기 발생량 및 성분 분석 결과 = 52
• 5.3.1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 53
• 5.3.2 상업지역 = 61
• 5.4 쓰레기 수송관로시설방식 및 기대효과 = 64
• 5.4.1 기존 쓰레기 수거체계 및 처리방안 = 64
• 5.4.2 문제점 = 67
• 5.4.3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 70
• 제 6 장 수송관로시설 타당성 검토 = 75
• 6.1 환경성 및 에너지 측면 = 75
• 6.1.1 국내 기존 자료 검토 = 75
• 6.1.2 외국의 자료 검토 = 76
• 6.1.3 환경성 검토 결과 = 77
• 6.1.4 환경위생성 및 수거편리성 측면 = 77
• 6.1.5 법적 측면 = 81
• 6.2.5 기술적 측면 = 82
• 6.2 수거대상 쓰레기 선정 및 분리방안 = 85
• 6.2.1 수거대상 쓰레기 선정 = 85
• 6.2.2 투입구 분리방안 = 87
• 6.2.3 시스템 형식 결정 = 88
• 6.2.4 시스템의 수송능력 평가 = 91
• 6.3 경제성 측면 = 93
• 6.3.1 순수 비용 측면 = 94
• 6.3.2 비용편익 측면 = 96
• 6.3.3 사업대상지구 경제성 검토 = 99
• 6.4 적용목표 설정 및 기대효과 = 100
• 6.4.1 적용목표 설정 = 100
• 6.4.2 도입시 기대효과 = 102
• 제7장 결론 및 향후방안 = 104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0
• 감사의 글 = 113
• 표 2.1 단지형 국내 적용사례 - 용인수지2지구 시스템 개요 = 11
• 표 2.2 용인수지2지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2
• 표 2.3 옥내형 국내 적용사례 = 13
• 표 2.4 아크로빌 적용사례의 기술적 사항 분석 = 14
• 표 2.5 국외 관로수송방식 적용사례(센트랄석사 기준) = 16
• 표 2.6 일본의 대표적인 관로수송방식 도입사례 = 17
• 표 2.7 국가별 수거대상 쓰레기 분류 = 18
• 표 3.1 은평구 총 폐기물 발생량 = 24
• 표 3.2 은평구 생활계폐기물 발생현황 = 24
• 표 3.3 은평구 생활계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 25
• 표 3.4 은평구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 26
• 표 3.5 은평구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 27
• 표 3.6 은평구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28
• 표 3.7 은평구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 28
• 표 3.8 은평구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 = 29
• 표 3.9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 30
• 표 3.10 은평구 재활용품 수집현황 = 31
• 표 4.1 은평구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현황 = 43
• 표 4.2 은평구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 = 43
• 표 4.3 은평구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 44
• 표 4.4 은평구 쓰레기 규격 봉투가격 현황 = 46
• 표 4.5 은평구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현황 = 46
• 표 4.6 은평구 쓰레기 수거 주체 현황 = 47
• 표 4.7 은평구 재활용 센터 현황 및 조감도 = 48
• 표 5.1 공동주택의 평형별 평균 배출 원단위 = 54
• 표 5.2 단독주택의 평균 배출 원단위 = 54
• 표 5.3 아파트 평수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원단위(1992-1993) = 56
• 표 5.4 조사대상 상가지역의 쓰레기 배출량 조사결과 = 62
• 표 5.5 업종별 쓰레기 원단위 = 63
• 표 5.6 용인수지2지구 기본계획시 상가시설의 업종별 쓰레기 발생량 = 63
• 표 5.7 배출형태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구분 = 65
• 표 6.1 국내-외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 관련 법-제도 현황 = 81
• 표 6.2 지구별 인구수용 및 주택공급계획 = 82
• 표 6.3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 84
• 표 6.4 국내 용인수지2지구 수거대상 쓰레기 현황 = 85
• 표 6.5 수거대상 쓰레기 선정 검토 = 87
• 표 6.6 투입구 분리방안 = 88
• 표 6.7 고정식과 이동식 시스템 비교 = 89
• 표 6.8 옥내형과 옥외형 시스템 비교 = 90
• 표 6.9 외국의 고정식 시스템 적용 사례 = 91
• 표 6.10 쓰레기 크기와 구경 및 최대수송거리 예 = 92
• 표 6.11 경제성 비교시 고려해야할 인자 = 94
• 표 6.12 수거방식별 비용요소 = 95
• 표 6.13 관로수송방식 비용요소 및 소요비용 = 95
• 표 6.1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요소(기준년도 2002년도 초) = 97
• 표 6.15 두 시스템의 경제적 비용 (2001년말 기준) = 98
• 표 6.16 편익, 비용, 순현재가치 = 98
• 표 6.17 두 시스템의 경제적 비용 (2007년말 기준) = 100
• 표 6.18 관로수송방식의 적용목표 = 101
• 표 6.19 관로수송시스템의 기대 가능한 도입효과 = 103
• 그림 1.1 쓰레기 발생량 및 물리화학적 특성조사 공정도 = 4
• 그림 2.1 국내 최초로 설치된 서울 잠실의 시그마타워 전경 = 9
• 그림 2.2 용인수지2지구 조감도 = 10
• 그림 2.3 인구수와 투입구수의 비교 = 20
• 그림 2.4 세대수와 투입구수의 비교 = 20
• 그림 2.5 인구수와 쓰레기 발생량 비교 = 21
• 그림 2.6 관내 수송물의 한계 = 21
• 그림 4.1 쓰레기 배출량 조사 표본지역 = 34
• 그림 4.2 조사지점 위치도 = 34
• 그림 4.3 현대아파트 및 쓰레기 적치소 전경 = 35
• 그림 4.4 금당빌라 전경 및 쓰레기 배출일 표시 = 36
• 그림 4.5 상가 전경 = 36
• 그림 4.6 구산초등학교 및 쓰레기 적치 상태 전경 = 37
• 그림 4.7 은평중학교 및 동명여고 쓰레기 적치 상태 전경 = 37
• 그림 4.8 구산동사무소 및 분리수거함 전경 = 38
• 그림 4.9 세광교회 및 쓰레기 적치 상태 전경 = 38
• 그림 4.10 구산지구대파출소 쓰레기 적치 상태 및 분리수거함 전경 = 38
• 그림 4.11 국립공원 구파발 지역 쓰레기장 전경 = 39
• 그림 4.12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정릉지역 전경 = 39
• 그림 4.13 쓰레기 발생량 및 물리화학적 특성조사 공정도 = 40
• 그림 4.14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계근 전경 = 41
• 그림 4.15 단독주택 종량제 봉투무게 및 봉투크기 계근 전경 = 41
• 그림 5.1 가구당 인구, 세대주 연령, 주택평형 및 주택보유 분포 = 50
• 그림 5.2 아파트 규모와 쓰레기 배출 원단위와의 상관관계 = 55
• 그림 5.3 25평형 아파트의 일중 시간대별 쓰레기 배출량 변화 = 57
• 그림 5.4 33평형 아파트의 일중 시간대별 쓰레기 배출량 변화 = 58
• 그림 5.5 45평형 아파트의 일중 시간대별 쓰레기 배출량 변화 = 59
• 그림 5.6 조사지역 전체 아파트의 일중 시간대별 쓰레기 배출량 변화 = 60
• 그림 5.7 조사지역 전체 아파트의 요일별 쓰레기 배출량 변화 = 61
• 그림 5.8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 및 보관 전경 = 64
• 그림 5.9 광역시·도별의 수거·운반업 점유율 비교 = 66
• 그림 6.1 스페인 Leon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76
• 그림 6.2 사업대상지구 개발계획도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