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주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현재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은 은행과 거의 유사한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과 고 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로 이원화된 모습을 하고 있음. 이는 7등급 이하 고객을 정량적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우선 세분화한 뒤, 여기에 정성적 정 보를 보완하는 서민금융의 신용 리스크 분석 및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임. 한편 일부 정책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그 동안 서민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일정한 부실률 범위 내에서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중 금리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 신용정보 집중을 통한 신용분석 능력 제고, 정성적 정보에 기반한 관계형 금융 구축, 정책서민 금융 및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여신관행 노하우 확산을 통한 소프트웨어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