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의 旣判力 = Rechtskraft bei unvereinbaren Urteilen

국문 초록 (Abstract)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를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들은 자기책임에 의하여 이에 구속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지방법원에 지역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계쟁토지위에 공법상의 이용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이후 이 판결의 이유중에서 판단하였던 공법상 이용권이 행정법원에서는 역시 기각·확정되었을 경우에 다시 지역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통행방해금지의 소가 제기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는 최초의 판결인 지역전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를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및 기판력의 시적 한계에 의하여 후소는 허용된다는 견해, 그리고 기판력의 내재적 한계를 근거로 후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토지의 이용권은 인정하려 하였지만 단순히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양판결 모두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므로 나중의 행정법원 판결은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새로운 사실로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내용의 판결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머리말
• Ⅱ.旣判力의 詩的 限界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理論
• Ⅲ.旣判力의 內在的 限界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理論
• Ⅳ.기타의 방법
• 1.再審
• 2.독일 민법 제826조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 Ⅴ.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