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조약승계 : 남북통일에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 Succession of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peated reconciliation and conflict, so it is not easy to seek for the time and methods of unification even for the present. However, preparing and analyzing issues related integrations in every field for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as a national task will minimize the confusion caused by unification which could be realized one day.
In this study, it was dealt with the issue of legal integration, specifically the succession of treaties which each one of South and North Koreas concluded with the third countries, in case of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 succession of treaties seems to be a very important matter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because its contents will be variable according to the forms of unification and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third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state succession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was adopted in 1978 after making efforts of putting it in a statutory form. This convention has a meaning of international norm which can be a criterion of settling down the problem of succession of treaties.
However,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onvention are few and its contents include some provisions which cannot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So a majority opinion regards some of its provisions as not reflecting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 of state integr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cannot separately prescribe the absorptive integration of which character is different from other methods of integration, thus causing much criticism for its defect.
Because of this, the examination of national customary practices is necessary all the more. In this vein,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national customary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through the cases of state integration, separation and unificati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show that some countries' national customary practices observe the Vienna Convention of 1978, whereas some countries like Germany which achieved absorptive integration exclude the convention from their handling of treaties. On the other hand, it is remarkable that each state takes flexible approaches in their handling of treaties by reason of situational changes of state integration, separation or unification based on invoking the principle of situational changes under international laws.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apply the above discussions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For thi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uccession of treaties according to unification forms which have been rais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s so far. Of course, the scope or extent of succession of treatie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ttempt of concrete classification, but its general results are anticipated as follows:
First, if such an integration as the type of confederation or federation is realized, the effectiveness of treaties can be maintained within each country's territorial area on the basis of the Article 31 of Vienna Convention. And regarding the concrete conclusion of treaties, the principle of situational changes can be invoked. If an absorptive integration is realized by the lead of South Korea, German case will be a good guidance. In this case, the Article 31 of Vienna Convention is excluded and according to moving treaty-frontiers rule the treaties of South Korea will be extended to North Korea. However, the principle of situational changes can be applied in this case too.
If the actual status of conclusion of treaties in South and North Koreas is discussed on the assumption that this kind of absorptive unification is realized, a more concrete and practical discussion will be achieved. In this case, it will be tried to increase the national benefits of the unified Korea without any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s. Also, the issue related succession of national border treaty or human right treaty must be approached and settled in this light.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imat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national border treaties which North Korea concluded with China and Russia each to the unified Korea, and to analyze new treaties that North Korea has Joined. Bu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treaties North Korea has concluded so far, because North Korean system is closed. And there are short of studies based on concrete treaties. So I expect more studies about this to be carried out hereafter.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관계는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에서도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나 민족적 과제인 통일의 실현에 대비하여 각 분야의 통합을 준비하고 분석하여야만,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법적 통합의 문제 그 가운데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약의 처리 문제인 조약의 승계를 다루고 있다. 조약의 승계는 남북한의 통일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3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중요성이 크다.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성문법전화의 노력 끝에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이는 조약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약에의 가입국이 소수에 불과하고 협약의 내용 가운데는 국제관습법의 반영으로 볼 수 없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어, 그 전체가 국제관습법의 반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편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통합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통합에 있어 흡수통합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러한 흠결에 대하여 주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관행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며, 국가통합과 국가분열 그리고 분단국 통일의 사례 등을 통해 각국의 국가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검토를 통해 볼 때 각국의 국가관행들은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준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흡수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약의 처리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주목할 것은 각국이 국가통합이나 분열 또는 통일이라는 사정의 변경을 근거로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고 주장하는 등 조약의 처리에 있어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논의들을 남북한의 통일에 적용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통일형태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았다. 물론 구제적인 분류가 시도됨에 따라 조약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범위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 대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형태의 통합을 이룬다면, 각각의 영토범위 내에서 조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 조약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주도의 흡수통일 형태로 통합될 경우에는 독일의 선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남한의 조약이 북한 지역에로 확대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마찬가지로 구체적 조약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흡수통일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하고 남북한의 조약체결현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한국의 국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국경조약이나 인권조약의 승계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경조약에 관하여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체결한 조약이 통일한국에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새로운 조약에의 가입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으며 구체적 조약을 전제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만큼,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조약승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7
• 제1절 조약승계의 개념 및 유형 = 7
• Ⅰ. 국가승계의 개념 및 유형 = 7
• 1. 국가승계의 개념 = 7
• 2. 국가승계의 유형 = 8
• Ⅱ. 조약승계의 개념 및 유형 = 10
• 1. 조약승계의 개념 = 11
• 2. 조약승계의 유형 = 11
• 제2절 조약승계의 적용규칙과 승계방식 = 11
• Ⅰ. 조약승계의 적용규칙 = 11
• 1. 보편적 승계이론 (universal succession theory) = 11
• 2. 백지출발주의 (clean slate rule) = 12
• 3. 근대의 승계이론 = 13
• Ⅱ. 조약의 승계방식 = 14
• 1. 승계협정 (devolution agreement) = 14
• 2. 일방적 선언 (unilateral declarations) = 15
• 제3절 조약승계분야의 법전화작업 = 17
• Ⅰ. 서설 = 17
• Ⅱ. 조약승계협약의 성립과정과 적용범위 = 19
• 1. 성립과정 = 20
• 2. 적용범위 = 21
• Ⅲ. 조약승계협약의 주요내용 = 24
• 1. 처분적 조약의 승계 = 25
• 2. 영토 일부의 이전 = 26
• 3. 신생독립국 = 27
• 4. 국가통합 = 29
• 5. 국가분리 = 30
• 6. 분쟁해결 = 31
• Ⅳ. 조약승계협약의 평가 = 32
• Ⅴ. 결어 = 34
• 제3장 조약승계와 관련된 각국의 국가관행 = 35
• 제1절 서설 = 35
• 제2절 국가통합과 분열의 경우 조약승계 관행 = 36
• Ⅰ. 국가통합 사례 = 36
• 1. 통일아랍공화국(UAR) = 36
• 2. 세네감비아공화국 = 37
• 3. 탄자니아공화국 = 38
• Ⅱ. 국가분열 사례 = 39
• 1. 구소련분열과 조약승계 = 39
• 2. 유고슬라비아 = 44
• 3. 체코슬로바키아 = 45
• 제3절 분단국 통일의 경우 조약승계 관행 = 46
• Ⅰ.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 46
• 1. 독일의 통일과정 = 46
• 2. 독일통일의 법적 성격 = 47
• 3. 독일통일조약의 내용 = 50
• 4. 독일통일조약의 평가 = 54
• Ⅱ. 베트남통일과 조약승계 = 55
• Ⅲ. 예멘통일과 조약승계 = 55
• 제4장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 57
• 제1절 남북한 관계에의 국가승계법리 적용가능성 = 57
• Ⅰ. 서설 = 57
• Ⅱ. 남북한의 법적지위 = 58
• 1. 남한의 법적지위 = 58
• 2. 북한의 법적지위 = 59
• 3. 남북한 특수관계론 = 60
• Ⅲ. 국제법 적용가능성 = 62
• 제2절 남북한간 논의가능한 통일형태와 조약승계 = 63
• Ⅰ. 서설 = 63
• Ⅱ. 남북한간 논의가능한 통일형태 = 64
• 1.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비교 = 64
• 2. 남북한의 통일방안 = 65
• 3. 남한주도 흡수통일의 경우 = 69
• 4. 새로운 통일국가수립의 경우 = 70
• Ⅲ. 통일형태에 따른 조약승계문제 = 70
• 1. 서설 = 70
• 2. 국가연합의 형태에 있어 조약승계 = 71
• 3. 연방국가의 형태에 있어 조약승계 = 73
• 4. 남한주도 흡수통일(병합)의 경우에 있어 조약승계 = 75
• 5. 새로운 통일국가의 수립과 조약승계 = 77
• 제3절 흡수통일시 조약승계에 관한 구체적 검토 = 78
• Ⅰ. 논의의 전제 및 필요성 = 78
• Ⅱ. 정치적 조약의 승계문제 = 79
• 1. 문제의 제기 = 79
• 2. 정치적 조약의 의의 및 조약체결현황 = 79
• 3. 구체적 조약의 승계문제 = 80
• Ⅲ. 다자조약의 승계문제 = 83
• 1. 문제의 제기 = 83
• 2. 북한의 다자조약체결현황 = 83
• 3. 북한의 다자조약의 처리 = 83
• 4. 다자조약의 유보조항 = 84
• Ⅳ. 국경조약의 승계문제 = 85
• 1. 문제의 제기 = 85
• 2. 북한의 국경조약체결현황과 유효성 = 86
• 3. 국경유지원칙의 내용과 성격 = 90
• 4.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문제 = 92
• 5. 결어 = 93
• Ⅴ. 인권조약의 승계문제 = 94
• 1. 문제의 제기 = 94
• 2. 북한의 인권조약체결현황과 이행 = 95
• 3. 인권조약자동승계원칙의 내용과 성격 = 96
• 4. 통일 후 인권조약의 승계문제 = 102
• 5. 결어 = 103
• 제5장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7
• 국문초록 = 113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