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정책 효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가정신연구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의 연구모형에 따르면,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활동은 기본 여건이나 효율성 강화장치보다는‘혁신과 기업가정신’여건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혁신과 창업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새 정부가 국정지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창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을 (연구제안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창업정책 효율성을 진단하는 데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GEM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혁신 및 기업가정신’ 측면의 구조적 여건을 창업정책의 투입변수로 설정한다. 9개의 투입변수는 5점 척도의 Likert 스케일로 측정되며, 국가전문가의 응답결과를 평균한 값이 국가단위의 투입 값으로 사용된다. 투입 또는 산출변수의 측정 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DEA 모형의 이론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출변수로는 GEM 연구의 핵심적 기업가정신 측정지표인 초기 창업활동 비율(TEA, %)을 산출변수로 사용한다. 투입 또는 산출변수의 측정 시 비율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DEA 모형의 이론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가 동시에 상대적인 값 또는 비율 값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의 분석에 있어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DMU)을 GEM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로서 혁신주도형 경제권에 속하는 2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GEM 연구를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율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 전체 및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을 진단할 수 있다.

첫째, 투입기준 DEA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별, 연도별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순수기술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및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 SE)을 추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한다.

둘째, 투입기준 DEA 모형의 효율성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창업정책 운영의 비효율(1-PTE)이 큰지 규모에 따른 비효율(1-SE)이 큰지 판정하고, 국가별로 각 투입변수 즉, 창업정책 수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지에 관한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산출기준의 Malmquist 지수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별, 기간별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효율성 변화, 규모효율성 변화, Malmquist 생산성지수 변화를 추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한다.

넷째, 산출기준의 Malmquist 지수 모형 결과를 토대로 Malmquist 생산성지수 변화의 요인이 기술효율성의 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에 있는지, 기술진보(technological change)에 있는지를 판정하고, 국가 내부의 창업정책의 개선이 필요한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부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토론을 전개한다.

다섯째, DEA/Window 분석을 통해 윈도우별 효율성을 추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한다. 특히, 효율성 변동폭을 검토함으로써 창업정책 효율성의 안정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다섯 단계로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 전체 및 우리나라의 창업정책 효율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창업지원 정책 및 제도를 추가로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DEA의 응용분야 측면과 사용되는 자료의 희소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DEA의 응응분야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GEM 연구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GEM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분석대상을 우리나라가 포함된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투입변수는 창업활동의 구조적 여건 중 ‘혁신과 기업가정신’ 여건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산출변수는 초기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TEA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희소성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GEM 연구컨소시엄의 규약에 따르면, 연구결과 자료는 3년 동안 참여국가의 국가연구팀(national GEM research team)만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안자는 GEM Korea research team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받도록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