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히 大統領의 獨裁 :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 Die Diktatur des Reichspra¨sidenten(192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제48조 2항에 대한 오늘날의 통례적 해석
• 비상사태의 실제적 실행
• 비상상태의 실제에 대한 통례적 해석의 불충분함
• 제48조 2항에 대한 정부의 설명
• 제48조 2항을 엄격하게 고찰할 필요성
• 제48조 2항의 본문
• 효력을 정지한다는 말의 의미
• 제48조 2항의 성립과정
• Ⅱ
• 잠정법으로서의 제48조 2항의 규정
• 국가긴급권과의 구별
• 주권자인 군주와의 구별
• 국민의회의 주권적 독재와의 구별
• 비상사태의 전형적인 법치국가적 규정
• 제48조 2항 규정의 독자성
• 제5항에 예정된 세목규정의 지연에 따르는 결과들
• Ⅲ
• 제48조 2항에 의한 권한의 일반적 한계
• (a)「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전제로서의 헌법
• (b) 제48조에 포함된 조직상 최소한 필요한 불가침의 것
• (c) 조치에 대한 제한과 조치의 개념
• 정상적인 법적 현상들과 비상사태의 그것과의 원리적 구별
• 제48조 2항에 대한 국법학의 한계
• Ⅳ
• 라이히 헌법 제48조의 실시법
• 비상사태의 법치국가적 규정의 일반적 도식
• 제48조의 현행 헌법규정과 「세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