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시설에서의 통합허가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 추이 변화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Air Pollutant Generation Trends after Integrated Permit in Coal-fired Power Plants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사후관리 측면으로 관리해오던 매체법에서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시설에서의 통합허가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방법:통합허가를 완료한 발전업종 사업장 중 고체연료인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토의: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수치상으로 높은 값을 갖지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기준을 부여하므로 단순 기준만으로 평가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22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10개 사업장에서 약 22%, 먼지는 8개 사업장에서 10% 강화된 허가기준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주변 입지현황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여 허가기준을 부여하므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방법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 가능한 수단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호 ; 김옥 ; 박상현 ; 이진헌, "화력발전소의 혼합연료 사용에 따른 중금속 배출량 변화 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 44 (44): 63-75, 2018

2 서지혜 ; 황현정 ; 간종범 ; 이선경 ; 김영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기평가방법론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 37 (37): 523-535, 2021

3 신수정 ; 박재홍 ; 이대균 ; 김대곤,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BAT) 기준서의 이해와 개선방향" 한국대기환경학회 34 (34): 281-293, 2018

4 김종원, "석탄화력발전대비 LNG복합화력발전 환경성 및 경제성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소 9 (9): 67-84, 2018

5 한택환 ; 임동순 ; 박시용 ; 김진태, "미국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에 대한 환경규제 영향평가 : 정성적 평가와 계량분석의 결합" 한국환경정책학회 25 (25): 199-230, 2017

6 이덕안 ; 양정고 ; 박보영 ; 김환범 ; 하훈 ; 양수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배출가스 특성" 한국환경기술학회 18 (18): 123-133, 2017

7 "Statistics Korea"

8 MOE(Ministry of Environment),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Electricity and Steam Production Facility in Korea"

9 A. A. Abdel-Rahman, "On the atmospheric dispersion and Gaussian plume model" 31-39, 2018

10 "KEPCO"

11 "KEPCO"

12 MOE(Ministry of Environment), "Guidelines for licencing and permitting of ai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as to coal competition in the U.S power sector"

14 S. Y. Gong,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for air pollutants discharge facilities under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7-48, 2019

1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conomic analysis repor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coal thermal power generation" 2016

16 MOE(Ministry of Environment), "Clean Air Conservation Act"

17 H-H Choi,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ous Measurement and the Fuel Analysis for Emission Calculation of Carbon Dioxide in a Coal Fired Power Plant" 13 (13): 44-50, 2017

18 EUROPEAN COMMISSION,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Reference Document for Large Combustion Plants"

19 MOE(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2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9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