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apanese Ac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Japan focused on regional competition policy. As a result,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centralization have caused many social harmful effect. Meanwhile,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have accelerated.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this social problem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eriously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Over the past decade, various laws have been enacted or revised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Local Regeneration Act to bring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t also organ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Measures Act, which was enacted to address the harmful effects caused by the expansion of large cities where all economic sources are concentrated, and reviews policies for regenerative projects in each region. Regenerative business policies and legislation in each region of Japan are becoming a hot topic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the pace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is progressing faster than Japanese socie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discuss Japan's legal trends in more detail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각 지역 사이의 경쟁을 국토정책의 중심으로 두었다. 이에 따른 행정규제와 완화,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많은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법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수많은 관련법제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본고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재생법을 검토한다. 또한 모든 경제적 원천이 집중되는 대도시의 확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주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각 지역의 재생사업정책과 법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일본사회 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법제적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채우석,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조에 관한 법제적 연구" (12) : 2016

2 김예성,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5) : 2020

3 安元典夫, "都市再生法制における行政手法の展開" 42 (42): 2015

4 國土交通省都市局都市計劃課, "都市のスポンジ化対策を総合的に推進" (2060) : 2019

5 都市計画 中心市街地活性化法制研究会, "詳説 まちづくり三法の見直し" ぎょうせい 2007

6 中原茂樹, "行政法の新構想Ⅱ" 有斐閣 2008

7 斎藤貢一, "法施行 10年を迎える都市再生特別措置法" 2012

8 中西良太, "更なる都市再生の推進ー都市の国際競争力防災機能強化コンパクトで賑わいのあるまちづくり, 住宅団地の更生に向けてー" (2014) : 2016

9 조원제, "日本における地域活性・再生のための法制に関する一考察" 법학연구소 (43) : 123-155, 2016

10 安本典夫, "新たな地方自治の形成" (1110) : 1997

11 小黒一正, "新たなエリアマネジメントと公共の再構築" (春) : 2019

12 斎藤貢一, "政策の正否を左右する事業の選定（都市再生特別措置法案)" 2002

13 室井力,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地方自治法" 日本評論社 2001

14 高山純一, "地方都市の再生戦略" 学芸出版社 2014

15 高山正樹, "地域発展政策から地域再生の地域政策への課題" 55 : 2009

16 木村俊介, "公共バス事業の動向, 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地域公共交通のあり方ー都市自治体の未来を見据えてー" 日本都市センター 2015

17 日本学術会議地域研究委員会, "人口減少時代を迎えた日本における持続可能で体系的な地方創生のために" 2017

18 塩見英治, "人口減少化の制度改革と地域政策" 中央出版社 2011

19 浜口伸明, "人口減少下の都市システムと地域経済の安定的発展に向けた課題" 獨立行政法人經濟産業硏究所 2019

20 中西信介, "中心市街地活性化政策の経緯と今後の課題ー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ー" (351) : 2014

21 岩見良太郎, "アメリカ イギリスの現代都市計画と住宅問題ー自治体 市場 コミュニティ関係の新展開ー"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05

22 溝口洋,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法について" 2015

23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基本方針(槪要)"

24 "wwww.jmdc.jp/common/kaihou/H27.1_NO.90/tokusyuu.pdf"

25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273900.pdf"

26 "http://www.mlit.go.jp/singikai/infra/city_planning/1/images/010705_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