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활용성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4차선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후 구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유활용 분야를 찾고 있다. 2017년 사업에서는 정밀도로지도를 지적재조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전국 단위의 프레임으로 우선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정밀도로지도에서 구축된 도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로지도를 지적재조사사업의 프레임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하였다. 연구 결과 정밀도로지도의 도화기준과 지적 경계설정 기준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도화가 필요하나, 정밀도로지도의 정확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용하기에 충분히 정확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보완을 통해 정밀도로지도의 결과물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has been building a high definition (HD) road map for autonomous driving cars from 2015. The government plans to build a HD road map of the motorways over four-lane by 2020, and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construction. Because of the huge budget required for HD road map construction, NGII are seeking various shared utilization fields. In 2017, the possibility of applying HD road map to cadastral re-survey was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cadastral re-survey master plan, it is suggested that the roads, rivers, and ditches should be constructed and used first in nationwide frames for project success. I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n use the road information built in the HD road map, it will be possible to carry out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cadastral re-survey master pla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whether the HD road map can be used as a fram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dd additional plotting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lotting standard and the cadastral boundary setting standard. However, since the accuracy of the HD road map is high enough to be applied to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 of the HD road map project can be applied to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rough the supplement of the project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를 위한 도로 레이어 소요 기준
• 3. 정밀도로지도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0 (30): 145-158, 2014

2 국토교통부, "지적측량 시행규칙"

3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4 고준환,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 연구" 53-74, 2011

5 신국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1 (31): 107-122, 2015

6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7 박기헌,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유형분석: 경산시와 달성군을 사례로" 한국지적학회 31 (31): 87-98, 2015

8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2011

9 국토교통부,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16

10 국토지리정보원,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연구" 2016

11 국토지리정보원,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시범구축" 2017

12 윤하수, "우리나라 지적측량 정확도의 현황과 특성" 대한공간정보학회 19 (19): 27-35, 2011

1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1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