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0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변화 과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바다 골재, 해양광물 자원 등 바다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 해저석유개발, 해저터널 및 심해양식과 같은 대형 해저 개발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는 각종 허가, 권리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분쟁은 명확한 관련 근거가 부족해서 발생 한다. 당진 평택간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경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변화 요인은 관련 규정의 변화, 행정경계의 변화 이외에도 제작 당시 발생한 오차로 해상경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상경계 결정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economic values such as sea aggregates and marine mineral resources are increased. In particular, because large offshore developments such as ports, offshore oil development and underwater tunnels are possible, there are so many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 related to the various permits, fees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he rights. The lack of foundation about maritime boundary occurs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maritime border dispute between Dangjin and Pyeongtaek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1: 50,000 map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However,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topographic maps have various problems to solve these conflic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of maritime boundary change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topographic maps were changed due to the errors that occurred at the time of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 changes of the relate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elated laws should be created for a reasonable maritime boundary dec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방법
• 3. 관련 법령 분석
• 4.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변화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석,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8 (18): 1-25, 2016

2 이춘원,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185-201, 2013

3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도식규정"

4 최윤수, "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 11 (11): 41-50, 2008

5 최윤수,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0 (20): 45-57, 2012

6 김희곤, "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49-93, 2012

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0헌라2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