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릉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산지ㆍ구릉지의 개념 및 관련 제도고찰
• 1. 산지ㆍ구릉지의 개념
• 1) 지형학적 측면
• 2) 법률적 측면
• 3) 개발가능성 측면
• 2. 산지ㆍ구릉지 관련법규의 분석
• 1) 관련법규의 체계
• 2) 관련 법규상의 계획ㆍ구획ㆍ사업
• 3) 산지ㆍ구릉지관련 토지이용규제
• 3. 최근의 여건변화와 산지ㆍ구릉지개발
• 1) 여건변화와 전망
• 2) 최근의 정책동향과 산지ㆍ구릉지개발
• 제3장 산지ㆍ구릉지개발의 운용실태와 조사사례
• 1. 산지ㆍ구릉지개발 소요 및 개발현황
• 1) 국토현황과 산지ㆍ구릉지의 위상
• 2) 산지ㆍ구릉지의 개발현황
• 3) 장기 토지소요전망과 가용토지
• 2. 산지ㆍ구릉지개발상의 문제점
• 1) 제도상의 문제
• 2) 운용상의 문제
• 3. 산지ㆍ구릉지개발 가능지의 조사사례
• 1) 조사개요
• 2) 조사내용
• 3)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제4장 산지ㆍ구릉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 산지ㆍ구릉지개발의 기본구상
• 1) 개발패러다임의 변화
• 2) 산지ㆍ구릉지개발의 정당성
• 3) 산지ㆍ구릉지개발의 기본방향
• 2. 산지ㆍ구릉지개발의 단기적 제도개선
• 1) 산지ㆍ구릉지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 산지ㆍ구릉지개발기준의 설정 및 제도화
• 3) 산지ㆍ구릉지개발지원제도의 활성화
• 4) 산지ㆍ구릉지개발특별법의 제정
• 3. 산지ㆍ구릉지개발의 장기적 제도개선
• 1) 산지ㆍ구릉지개발 관련 법규의 통폐합 및 체계화
• 2) 산지ㆍ구릉지개발전담기구의 설치
• 3) 산지ㆍ구릉지개발 관련 행정부서의 체계화
• 4) 산지ㆍ구릉지개발 시범단지의 조성추진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 연구의 요약
• 2. 정책건의 및 연구의 한계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