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 인구, 종사자 수, 연구개발 투자비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 심화,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불부합 등의 문제점을 내포
◯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으로 ①비수도권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②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 촉구 ③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④제4차 수도권정비 계획 수립 시 상생원칙 강조 등을 제시[그림 본문 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Ⅰ.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 1. 주요 내용 및 입지
• 2. 특징
• [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쟁점]
• 1. 수도권 과밀 심화
• 2.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불부합
• [Ⅲ. 비수도권의 대응방안]
• 1. 비수도권의 연대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 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 촉구
• 3.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 4.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상생 원칙 강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