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Countermeasures of Voice Phishing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기범죄와 달리 이메일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획득하거나, 피해자들을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를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이다.특히,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기의 복잡한 발신경로, 조직구성원의 점 조직화,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죄의식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동적인 참여,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시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와 연계한 미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국내에서 예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보안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과 같이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금융범죄 매개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계좌 지급정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전담수사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수사에 대한 공조 강화,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예방 및 수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검토
• 1. 보이스피싱의 개념
• 2. 선행연구의 검토
• 3. 외국의 사례 및 대책
• Ⅲ. 보이스피싱의 실태 및 문제점
• 1. 보이스피싱의 실태
• 2.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문제점
• 3. 현행 법·제도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응방안
• 1. 법률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2. 제도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3. 기술적 차원의 예방대책마련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