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의 수직적 · 수평적 공평성 분석 = An Analysis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of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i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개념을 원용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액 음수 미허용과 기본재산액 인정, 재산의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차등의 영향을 「6차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음수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 열위에 놓인 상당수 가구들을 수급대상에서 배제한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 조정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대상자 확대에 일정정도 기여할 뿐 제도 내의 사각지대 해소와는 무관하다. 이상의 두 결과는 현행 제도와 그 동안의 개편 방식이 수직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유 재산유형에 따라 상이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수평적 공평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해 더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소득환산율의 하향)하는 방식의 도입은 수평적 공평성 악화뿐 아니라 현행 기본재산액 공제방식과 맞물려 수직적 공평성을 더욱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인정액 산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을 허용하여 수직적 공평성과 최저생활보장 원칙이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재산액의 상향 및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은 수직적 · 수평적 공평성의 위배 및 보충성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와 무관하고, 심지어 수급대상자 확대 효과가 미미하여 유용한 정책방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tudy examines the evaluation method of 'recognized amount of income (hereafter, RAI),' its criteria, and several problems when it comes to converting the value of property into income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n investigate how much both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equity is deteriorated due to no permission of the negative number in ongoing RAI scheme, an admission of the basic property value, and a difference of an income converting rate by the income sources, using the 6th wave of NaSTaB.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ose who are actually under the poverty level are excluded in the present system, because a negative measure is not allowed in converting the property into the income. Also, when the base amount of evaluating the property is raised, numbers of the household applicable to a supporting system turn out to be very small. These say that the present scheme breaches the vertical equity. Second, the income converting rate varies with a property type and its volume, and then deteriorates the horizontal equity. It confirms that lowering the income converting rate for solving a'blind spot'makes the horizontal equity worse. These findings result i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eded to allow a negative number in the RAI evaluation method and pursue continuously for raising a vertical equity and a minimum living principle. Second, both lifting the base amount of property evaluation and descending the income converting rate have not only a little impact on decreasing a dead zone under ongoing systems but also weakening a supplementary principle, and thus related policies can be said not to be proper tool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문제 제기
• 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의 개요와 기존 연구
• Ⅲ. 자료와 분석결과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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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미곤,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6 "국세청"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3

8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지역간 불평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9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평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5 (25): 1-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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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usgrave, R. A., "Horizontal Equity, Once More" 113-122, 1990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2014

15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