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시기의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Ⅱ)－1930~40년대 제2기 치도계획과 자동차운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ad Transpor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Centered on the Road Planning and Vehicle Transportation Policy 1930~1940,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의 건설은 일제가 역대 총독의 3대 정책의 하나라 할 정도로 철도의 건설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1917년부터 1922년까지 계획되었던 제2기 치도사업은 1938년 조선도로령이 공포될 때까지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3ㆍ1운동 이후 용지의 강제기부와 도로부역이 제한되거나 폐지되면서 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과 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기 치도사업은 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하고 1938년 조선도로령이 실시될 무렵에 가서야 대강 완성되었다.
특히 1927년 조선철도 12개년 계획에 따라 철도가 조선교통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도로 건설의 의미는 더욱 축소되었다. 그리고 조선도로령의 실시로 지금까지의 1등도로ㆍ2등도로ㆍ3등도로ㆍ등외도로의 구분이 국도ㆍ지방도ㆍ부도ㆍ읍면도로 변경되면서 도로관리의 주체도 해당 기관장에게 이관된 것은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광산도로의 건설 등 도로 건설과 관리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1920년대부터 지방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관광도로가 건설되는 등 도로가 지방개발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내의 도로 건설과 자동차 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운송정책이 결정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까지 조선총독부의 자동차운송정책은 그리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1927년 조선철도 12개년계획 이후 철도를 본위로 하는 교통정책이 확립되면서 사설철도와 경쟁관계에 있던 자동차운송회사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운송회사는 조선자동차협회와 같은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저항하였다. 한편 1933년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이 제정되어 철도 위주의 운송정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사적인 영역, 즉 자본주의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던 자동차운송사업이 공공의 영역 즉 국가(조선총독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송회사는 조선철도나 사설철도회사에 합병되었다. 이에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조선총독부에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른 전시체제의 확립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즉 1938년 가솔린 통제, 1941년 조선육운령의 시행 등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과 1940년 미국의 대일석유금수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내외적인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roads was an important thing to the Japanese colonial governors. Not only were they interested in the construction of roads, but in railroads as well. These two things belonged to the three major policies while they were ruling in Korea. In the second term, road planning which began sometime during 1917~1922 was not completed until 1938. The Korean people’s first march for Independence weakened the enforced donation of land and compulsory labor. Therefore, the Japanese could not acquire enough money and labor for road construction. In 1938, the Joseon Road Act (JRA) was proclaimed and enacted. Nevertheless, railroad construction was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t road construction. Especially, with Joseon Railroads 12－year Plan created during 1927 where railroad construction then occupied a central position in the Joseon transportations. According to JRA the former road system of First Class Road, Second Class Road, Third Class Road, and Other Roads were changed into a new classification system: National Road, Regional Road, Bu Road, and Eup－Myeon Road. The management of roads was transferred to the heads of the government bodies. As wartime beg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mining roads, became very important as they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Japanese invasion in Korea. From the 1920s, by the pla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oad construction contributed to the local development as was seen in the construction of tourist roads.
With increase of roads and vehicles, the road transportation policy was realized as it was also important in Joseon. The vehicle transportation policy was not fully established until the middle or late 1920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GGK). The 12－year Joseon Railroad Plan in 1927 was a policy which put priority of railroads over general land roads. Against this policy, private road transportation companies (RTC) organized the Joseon Vehicle Association and resisted to the railroad policy of JGGK. Meanwhile in 1933, with the Joseon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enacted, railroad transportation became even more important. Resultantly, vehicle transportation came under the direction of the nation. The private road businesses which pursued their own capitalistic profits became under the hands of public institutions. RTC became integrated into the Joseon Railroad Company or other private railroad companies.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men protested against the JGGK to protect their own profit. In 1937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and the wartime emergency system started. The control of the vehicle transportation companies became strengthened. In other words, the gasoline control started in 1938. With the Joseon Land Transportation Act in 1941,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became worse as we can see in the U.S. gasoline embargo policy to Japan in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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