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발달권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아동의 발달권이란 구체적으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UN의 새천년을 위한 아동성장 발달을 위한 목표와 가치에 근거하였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아동의 건강한 발들을 위하여 아동은 보호와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발달권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이 그들이 받아야할 기본적 성장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아동을 포함한 약자들의 발달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아돌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전제는 어떠한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동의 생리학적 소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돕고 이해하려는 행동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의 제공과 거기에 적절한 사회자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효능감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느냐와 인간적 관련을 가졌느나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정치적 약자, 학대와 방임의 희생자로서 발달권을 상실하기도 하며, 현대사회와 같은 가족구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가족과 아동의 빈곤을 문제로 제기하였고, 이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육, 특히 부모교육과 가정교육, 사회환경의 변화와 필요한 자원의 연계 그리고 가족역할의 강화와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목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동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인가를 논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더 많은 취약점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well-being(즉 복지)이란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안전의 보장(safety)과 아동은 안정된 성장환경을 제공받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련(permanency)을 가짐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Shireman(2003)의 가치관을 결론으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