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당체계와 정부형태라는 변수를 조합하여 네 가지 정부구조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는데, 6ㆍ2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치의 세계에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다원적 정당체제로의 전환이 빈번한 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 제소나 쌍방 고소, 빈번한 재의 요구 등 갈등이 치열한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성남시와 춘천시가 대표적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비경쟁적 단점정부에서 경쟁적 분점정부로 전환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자치단체 내부 갈등의 증폭 현상이다. 과거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상급기관 대 하급기관의 갈등이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더욱 다원화되고 특히 집행부 대 지방의회의 내부 균열이 일차적 대립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는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기관의 갈등 원인과 양상이 과거의 감정적ㆍ행태적 대립에서 정치적ㆍ정책적 대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정치화, 정책화, 내부화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방정치의 정당정치화(party politicization)’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conflict cause and relation types of local politics which consist of executives, councils and grassroots groups.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at is used as the framework for this paper are composed of two elements. One is political party systems that are divided into two types, competitive party systems and non-competitive party systems which directly influenced on the strength and frequency of conflict. The other is a character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at is divided or united between executives and councils. This article found interesting causes and new trends of recent conflicts in local politics since 2010. Firstly as a structure factor, a cause of the serious conflict is the state of divided government. A more important point, however is that any institution, skills, or leadership has not functioned sufficient enough to prevent gridlock of deadlock conditions. In my view through various materials and statistical data, Local politics in Korea are transforming from non-partisan individualist model focused on markets serving individuals as customers to party politics model centered on all-purpose elected local council and mayor belong to certain party. In conclusion,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core task for Korea’s local democratic consolidation is to promote th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democratic and institutional linkages between local politics and party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지방정치의 새로운 갈등 양상: ‘갈등의 전국화’와 ‘이슈의 정치화’
• 2. 개요: 방법론과 분석틀
• 3. 갈등의 유형과 원인 진단
• 4. 결론: 정당정치화 시대의 갈등 관리 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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