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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构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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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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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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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nd (underground) space in Chongqing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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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nd (underground) space in Chongqing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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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立法模式
    • Ⅱ. 立法内容
    • Ⅲ. 结语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Ⅰ. 立法模式
    • Ⅱ. 立法内容
    • Ⅲ. 结语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 중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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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胡碧霞, "部分国家和地区土地空间利用法律制度比较" 24 (24): 2010

    2 刘小妹, "论空间役权之法律定位" (16) : 2014

    3 史浩明, "论我国法律上的空间权及其类型" (10) : 2011

    4 胡正方, "论我国地下空间权建构的法律问题" (5) : 2006

    5 殷秀云, "论中国地下空间权利登记制度的建立" (6) : 2010

    6 李昌麒, "经济法学" 法律出版社 2008

    7 彭诚信, "空间权若干问题在物权立法中的体现" (3) : 2002

    8 王利明, "空间权―一种新型的财产权利" (2) : 2007

    9 王晓明, "空间建设用地使用权的理论问题研究―以《物权法》第136条为中心" (3) : 2011

    10 刘保玉, "空间利用权的内涵界定及其在物权法上的规范模式选择" (2) : 2006

    1 胡碧霞, "部分国家和地区土地空间利用法律制度比较" 24 (24): 2010

    2 刘小妹, "论空间役权之法律定位" (16) : 2014

    3 史浩明, "论我国法律上的空间权及其类型" (10) : 2011

    4 胡正方, "论我国地下空间权建构的法律问题" (5) : 2006

    5 殷秀云, "论中国地下空间权利登记制度的建立" (6) : 2010

    6 李昌麒, "经济法学" 法律出版社 2008

    7 彭诚信, "空间权若干问题在物权立法中的体现" (3) : 2002

    8 王利明, "空间权―一种新型的财产权利" (2) : 2007

    9 王晓明, "空间建设用地使用权的理论问题研究―以《物权法》第136条为中心" (3) : 2011

    10 刘保玉, "空间利用权的内涵界定及其在物权法上的规范模式选择" (2) : 2006

    11 屈茂辉, "用益物权制度研究" 中国方正出版社 2005

    12 王利明,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8

    13 刘保玉, "物权体系论" 人民法院出版社 2004

    14 陈华彬, "民商法论丛(第3卷)" 法律出版社 1995

    15 孙宪忠, "德国当代物权法" 法律出版社 2010

    16 朱金东, "建设用地使用权分层设立问题研究―以城市地下空间利用为中心" (12) : 2009

    17 陈祥健, "建设我国空间建设用地使用权制度若干问题的探讨" (1) : 2003

    18 肖军, "城市地下空间利用法律制度研究" 知识产权出版社 2008

    19 王万茂, "城市土地空间权制度的构建与运行" (1) : 2015

    20 刘春彦, "地下空间使用权性质及立法思考" (3) : 2007

    21 付坚强, "土地空间权制度研究" 东南大学出版社 2014

    22 梁慧星, "中国物权法研究" 法律出版社 1998

    23 胡志刚, "不动产物权新论" 学林出版社 2006

    24 S. Rosen, "Implict Contracts: A surbvey"

    25 Poun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Yale University Press 1922

    26 R. Jerome P fister, "Airspace: A New Dimensionin Property Law"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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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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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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