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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ODA 정책과 인간안보 = German ODA Policy in Light of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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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2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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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독일의 ODA정책을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합의가 어려운 인간안보라는 정의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문적 및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롤란드 파리스(Roland Paris)의 제안에 따라 인간안보를 안보 위협의 원인과 안보대상을 기준으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범주로 구분해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답변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독일의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백서와 천년목표달성을 위한 행동프로그램(Program of Action 2015: PA2015) 문서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을 전체 문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적개발원조 백서(2008년 간)와 PA2015(2001년 발간)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개념이 매우 유사했다. 두 공식문서 모두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인간안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며 개발원조 정책이 인간안보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스의 안보 매트릭스 분류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안보 위협의 요인), 개인의 안보(안보 대상) 범주에 든다. 파리스의 경우 사회와 그룹 혹은 개인이 안보대상에 있지만 이 부문은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 빈곤이 폭력을 부추기며 책임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인간안보에 기여한다고 적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내의 ODA 관련 제도적 틀을 구비했다. 그러나 외교백서나 ODA 관련 공식문서 그 어떤 것도 인간안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ODA 선진화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ODA와 인간안보의 연관성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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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독일의 ODA정책을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합의가 어려운 인간안보라는 정의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문적 및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롤란드 파리스(Roland Paris)...

      이 논문은 독일의 ODA정책을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합의가 어려운 인간안보라는 정의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문적 및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롤란드 파리스(Roland Paris)의 제안에 따라 인간안보를 안보 위협의 원인과 안보대상을 기준으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범주로 구분해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답변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독일의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백서와 천년목표달성을 위한 행동프로그램(Program of Action 2015: PA2015) 문서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을 전체 문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적개발원조 백서(2008년 간)와 PA2015(2001년 발간)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개념이 매우 유사했다. 두 공식문서 모두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인간안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며 개발원조 정책이 인간안보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스의 안보 매트릭스 분류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안보 위협의 요인), 개인의 안보(안보 대상) 범주에 든다. 파리스의 경우 사회와 그룹 혹은 개인이 안보대상에 있지만 이 부문은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 빈곤이 폭력을 부추기며 책임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인간안보에 기여한다고 적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내의 ODA 관련 제도적 틀을 구비했다. 그러나 외교백서나 ODA 관련 공식문서 그 어떤 것도 인간안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ODA 선진화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ODA와 인간안보의 연관성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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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analyze Germ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in light of human security. Taking Roland Paris’s argument, it tries to answer the practical question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he security into sources of security threat and security for whom.
      Two official German government papers, Auf dem Weg in die eine Welt: Weissbuch zur Entwicklungspolitik (White Book of the ODA Policy, 2008) and Program of Action to Halve the Global Poverty (2001) are critically examined with a view to scrutinize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its actual usage in them.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German government set the guarantee of human security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its ODA policy. The concept involves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ecological aspects as well. It also shows that for the German government, poverty incites violence and a responsible governance system would make contribution towards enhancing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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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eeks to analyze Germ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in light of human security. Taking Roland Paris’s argument, it tries to answer the practical question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he security into sources of securi...

      This paper seeks to analyze Germ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in light of human security. Taking Roland Paris’s argument, it tries to answer the practical question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he security into sources of security threat and security for whom.
      Two official German government papers, Auf dem Weg in die eine Welt: Weissbuch zur Entwicklungspolitik (White Book of the ODA Policy, 2008) and Program of Action to Halve the Global Poverty (2001) are critically examined with a view to scrutinize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its actual usage in them.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German government set the guarantee of human security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its ODA policy. The concept involves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ecological aspects as well. It also shows that for the German government, poverty incites violence and a responsible governance system would make contribution towards enhancing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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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독일의 ODA 정책 결정과정과 예산
      • Ⅳ. 인간안보의 정의: 정의의 미로에서 빠져 나오기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독일의 ODA 정책 결정과정과 예산
      • Ⅳ. 인간안보의 정의: 정의의 미로에서 빠져 나오기
      • Ⅴ. 독일의 공식 문서와 인간안보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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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병원,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5 : 2006

      2 윤대규, "주요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 평화문제연구소 20 (20): 97-144, 2008

      3 권율,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OECD DAC 가입 확정" 외교통상부

      5 안숙영,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21세기정치학회 20 (20): 381-404, 2010

      6 이신화,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5 : 2006

      7 김영호, "기후변화와 인간안보" 국제평화협회 5 (5): 2008

      8 장준호,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311-339, 2008

      9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25-49, 2004

      10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6

      1 민병원,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5 : 2006

      2 윤대규, "주요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 평화문제연구소 20 (20): 97-144, 2008

      3 권율,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OECD DAC 가입 확정" 외교통상부

      5 안숙영,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21세기정치학회 20 (20): 381-404, 2010

      6 이신화,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5 : 2006

      7 김영호, "기후변화와 인간안보" 국제평화협회 5 (5): 2008

      8 장준호,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311-339, 2008

      9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25-49, 2004

      10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6

      11 Henning Tewes, "The Emergence of a Civilian Power: Germany and Central Europe" 6 (6): 51-65, 1997

      12 Matthias C. Kettemann, "The Conceptual Debate on Human Security and Its Relevanc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1 (1): 3-17, 2006

      13 IPCC, "Synthesis Report" 2007

      14 Her Majesty's Treasury,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15 Gary King, "Rethinking Human Security" 116 (116): 585-610, 2001

      16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In Weissbuch zur Entwicklungspolitik: auf dem Weg in die eine Welt" 2008

      17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In Medienhandbuch 2008/2009: Entwicklungspolitik" 2008

      18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In Deutsche Entwicklungspolitik auf einen Blick" 2010

      19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In Anchor Countries: Partners for Global Development" 2007

      20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2015, In The German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s Halving Extreme Poverty Worldwide" 2001

      21 Thomas F. Homer-Dixon, "On the Threshold: Environmental Changes as Causes of Acute Conflict" 16 (16): 76-116, 1991

      22 Fumitaka Furuoka, "Mai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lows"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2009

      23 IPCC, "Interim Working Group Report" 2007

      24 Gesellschaft fue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Indonesia" 2009

      25 United Nations, "In Larger Freedom" UN 2005

      26 Rolan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26 (26): 124-147, 2001

      27 Kanti Bajpai, "Human Security: Concept and Measure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2000

      28 Gesellschaft fuer Technische Zusammenarbeit, "Good Governance: Citizen's Voice and Accountability" 2008

      29 Thomas F. Homer-Dixon, "Environmental Scarcities and Violent Conflict" 19 (19): 5-40, 1994

      30 OECD, "Development aid rose in 2009 and most donors will meet 2010 aid targets"

      31 Henrik Urdal, "Demographic Aspect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rmed Conflict"

      32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Germany" OECD 2010

      33 Clionadh Raleigh,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rmed conflict" 26 (26): 156-178, 2007

      34 Jon Barnett,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26 (26): 25-50, 2007

      35 Ragnhild Nordas, "Climate Change and Conflict" 26 (26): 627-638, 2007

      36 외교통상부, "2011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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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9-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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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29 0.29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1 0.55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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