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20년 구동독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와 교훈 -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 The results and lessons of labor market policy in the East German area for 20 years since unification - In the viewpoint of trans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체제전환과정에서 통독 후 구동독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고실업의 원인과 그에 대응한 노동시장정책의 내용과 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합 방식과 남북 노동시장 수렴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통독 후 흡수 통일에 따른 총체적 시장접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장기간 지속되는 고실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평가절상 된 구동독 화폐가치와 생산성에 비해 기업의 고임금수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사유화, 주요 관청과 기관의 대규모 인력조정 등이 실업에 미친 원인이었다. 통일 과정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는 부재하였으나 이후 대량실업이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정책들은 집약적이었다.구동독 지역의 사회체제 붕괴와 대량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 정부는 1990년대 초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 정책적 조치들을 대량 사용함으로써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식적 실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고용창출조치 및 직업교육을 통한 신규일자리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1차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이것은 오히려 시급했던 구조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통일 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기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체제전환의 일반 이론에서 전환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정치행위자의 경제정책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점진주의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구동독 노동시장 정책이 남북한 통일로 가는 길에 주는 교훈은 이미 통독 이후 구동독 노동시장의 통합 과정에서 보았듯이 일방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와 이식은 실업, 사회적 갈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남북의 경우는 다방면의 교류와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한 노동시장 수렴화가 우선되고 그 다음 점진적인 정치, 경제 통합으로 가는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체제전환의 일반이론
• III. 통독 초기 구동독노동시장의 구조전환
• IV. 구동독 지역에 노동시장정책
• 1. 실업의 구조와 특징
• 2. 사회보장성격의 노동시장 안정화정책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4. 소결 : 성과와 한계
• V. 한국에서의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