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 합한 지역발전정책 지향도, 향후 지역발전 과제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역발 전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법․제도, 추진체계, 지원 체계, 정책지향․가치, 정책내용별로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이 를 강력히 추진할 전담기구의 설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역발전정책이 일관되고 추진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내용으로서 지역인재의 양성 및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통한 지역도시의 발전을 꼽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1. 지역발전의 개념
•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 3. 지역발전정책의 의의
• 4.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 5. 선행연구의 고찰
• Ⅲ. 조사설계
• 1. 분석틀
• 2. 연구방법
• Ⅳ.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 1. 노무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 2.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 3.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 비교
• Ⅴ.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 1. 노무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 2.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 Ⅵ. 결론: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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