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분석 = (The)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and regulatory resistance using G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environmental regulatory and regulatory resistance for the case of Pyeongchang study area. The effect of environment regulatory on region development is analyzed using GIS, and examined with respect to regulatory resistance.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and regulatory resistance was performed in three stages. First,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each point of study area was estimated. Although it was decided that the level of area development potential should satisfy universal standard, but premising that the standard which considers the area's specific characteristics should be applied, an effort was made to reflect the present state of the area where the developmen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Next, regulatory map was constructed using environmental regulatory thematic maps. On the map, among public service forests and forest production districts, the national forests, forests reserved for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national parks within the protected region and Bakdudaegan were charted as related to the protected forest resources. Using this constructed regulatory map and the n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map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egulatory level of study area was analyzed.
Finally, to analyze regulatory resistance, by overlaying development possibility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maps with the n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map, the analysis of the regions where regulatory resistance is expected was performed. Applying the obtained results, the level of regulatory resistance of each administrative unit was compared,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new buildings location and regulatory resistance was examined.
The above process was accomplished basing upon spatial analysis using GIS.
The conclusions made through this study are that the general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limited due to the continuous regulatory resistance of the concerned party and indifferent attitude of regional government.
Until now the environment regulation policy has been showing that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regions is cut off at the source. But on the other hand, while continuous regulatory resistance is concentrated in the outskirt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on, such resistance is particularly high in the regions with high development profit expected. A representative feature of regulatory resistance is that when taking a look at the continuity and interdependence of ecological environment, reckless development in the outskirts of a regulatory region at the long run will lead to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Moreover, such environmental demolition due to reckless development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as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attitude of an idle spectator.
To convert such regulatory resistance into regulatory compliance, the positive concer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eded.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take a close look at the reality with the elected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the understanding and positive participation of region residents are necessary. B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is impossible until they realize that clean environment itself is a natural treasure with economical value, which has to be preserved. For that, to estimate properly the environmental resources maintained by the local author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constantly propel a good environmental policy. In order for that, having analyzed environment regulatory resistance quantitatively, there is a need to calculate its level,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환경규제와 그에 따른 규제저항’이라는 주제를 연구지역인 평창에 적용하여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지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규제저항의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다.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지역의 지점별 개발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정지역의 개발가능성 정도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역별 특징과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평가 기준에 연구지역의 기개발지현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환경규제와 관련된 주제도들을 이용하여 규제지도를 제작하였다. 환경규제 지도는 산림자원 보호와 관계가 있는 공익임지와 생산임지 중 국유림지역, 수자원 보호와 관계가 있는 보안림,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으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환경규제 지도와 함께 환경부에서 제작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규제정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저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의 개발가능성등급도와 환경규제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중첩하여 규제저항이 예상되는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읍·면별 규제저항 정도를 비교하고, 신축건물의 입지와 규제저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모두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에 기반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지역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환경규제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규제저항과 지방정부의 묵인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정책은 규제지역 내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규제지역의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저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저항은 개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저항의 대표적인 형태는 규제지역의 주변으로 발생하는 난개발이며, 규제지역 주변의 난개발은 생태환경의 연속성과 상호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규제지역내의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지방정부의 묵인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저항을 규제순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선거에 의하여 지방단체장이 선출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도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수한 환경이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도 기존의 환경정책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자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환경규제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저항을 공간에 기반을 두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 3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 범위 = 4
• 2) 연구 방법 = 4
• Ⅱ.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관련 이론 검토 및 개념적 정의 = 11
• 1. 한국사회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11
• 1) 환경에 대한 인식 = 11
• 2) 환경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 12
• 3) 삶의 질 향상과 환경 = 14
• 2. 규제저항과 규제순응 = 16
• 1)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 16
• 2) 규제순응 향상 방안 = 19
• Ⅲ. 강원도의 규제지역 현황 및 규제 특성 = 21
• 1. 환경 규제 분석의 배경과 권역설정 기준 = 21
• 2. 규제지역 분석을 위한 권역 설정 = 22
• 1) 영동지방의 하천과 권역구분 = 22
• 2) 영서지방의 하천과 권역구분 = 23
• 3. 권역별 규제지역 현황 및 규제 특성 분석 = 25
• 1) 영동 권역 = 25
• 2) 북한강 권역 = 26
• 3) 남한강 권역 = 28
• 4) 강원도의 권역별 특징과 규제지역 현황 = 31
• Ⅳ. 규제저항 측정을 위한 개발잠재력 분석 = 37
• 1. 개발잠재력 분석 배경과 방법 = 37
• 1) 개발잠재력 분석 배경 = 37
• 2) 개발잠재력 분석 방법 = 38
• 3) 개발잠재력과 규제저항 분석을 위한 연구지역 개관 = 39
• 2. 개발가능지역 선정을 위한 다기준 분석 = 42
• 1) 평가지표의 선정 = 42
• 2) 평가지표(평가기준도)의 표준화 = 54
• 3) 제한요인 설정 = 61
• 4)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설정 = 63
• 3. 다기준평가방법에 의한 개발가능지역 선정 = 82
• 1) 평가지표별 평가값 계산 = 82
• 2) 평가지표별 평가값 표준화 = 83
• 3) 제한요인 적용 = 89
• 4) 평가지표별 가중치 부여 및 평가기본도 격자별 종합값 계산 = 90
• 5) 개발가능성등급 부여 = 92
• 4. 개발가능성등급의 결과 검증 = 94
• 1) 연구지역의 개발가능성등급 = 94
• 2) 개발가능성등급과 현재의 토지이용 = 97
• 3) 개발가능성등급과 신규건물의 입지 = 100
• Ⅴ.환경보전과 규제저항 = 107
• 1. 한국의 환경보전 정책과 규제지역 = 107
• 1) 공간생태환경 평가 현황 = 107
• 2) 환경보전과 규제지역 = 119
• 2. 평창의 환경관련 법제적 규제와 생태환경 현황 = 122
• 3. 국토환경성평가등급과 개발 동향 = 126
• 1) 연구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현황 = 126
• 2) 연구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등급과 개발 동향 = 128
• 4. 규제저항 분석 = 130
• 1) 환경규제와 개발가능성에 의한 규제저항 분석 = 130
• 2) 국토환경성평가등급과 개발가능성에 의한 규제저항 분석 = 138
• Ⅵ. 결론 및 고찰 = 147
• 참고 문헌 = 151
• 부록 = 161
• Abstract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