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연구용역 사업의 평가 연구 :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발주하였던 연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무원에게 설문과 면접에 의한 평가조사를 시행하였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선행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형득(2008)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3차원․3단계 사업평가 모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3차원 측면은 제도분석, 내용분석, 참여자 인식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3단계 사업평가는 사업형성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결과 및 결과활용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조사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 19.0을 통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수원시에서 발주한 최근 5개년 간의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환경과 건설 영역의 연구용역 발주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과 환경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교통과 운영, 문화 영역에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수원시청의 12명 공무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 대한 결과에서 1단계(사업형성단계)에서는 제도차원과 내용차원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인식차원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고, 2단계(사업진행단계)에서는 제도와 내용, 인식 차원에 걸쳐 전반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의 평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단계(사업결과단계)에서 제도차원의 경우는 보통의 평가가 나타났고, 내용과 인식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보였다.
정량적․정성적 평가결과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자체 발주 연구용역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중간평가와 결과보고에 대한 관리대책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에의 공정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할 것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용역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역현황에 맞는 세부적인 연구용역 사업 개발의 필요성과 사실행정 차원의 연구용역 위주로 발주해야 할 필요성, 발주처(담당부서)와 연구용역 위탁기관 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고-관리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무원의 업무지속성을 위해 연구용역 담당자의 인사이동시는 환류성에 대한 대책과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용역비 확보로 광범위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실연구용역에 대한 차등적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학술적 연구용역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연구용역에 관한 개념 및 현황 5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개념 5
• 1. 연구용역의 의의 5
• 2.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특성 6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평가 모델 7
• 1. 3차원 사업평가 9
• 2. 3단계 사업평가 11
• 제3절 경기도 수원시 연구용역 현황 12
• 제3장 연구방법 28
• 제1절 조사도구와 내용 28
• 1. 연구조사도구 28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29
• 3. 연구용역 평가 요인(3차원․3단계 모델) 29
• 제2절 연구의 진행 33
• 제3절 연구방법의 한계 34
• 제4장 분석 35
• 제1절 조사개요 및 인구통계학적 현황 35
• 제2절 경기도 수원시 연구용역 사업 평가 분석 36
• 1. 3단계․3차원의 정량적 평가 36
• 2. 3단계․3차원의 정성적 평가 48
• 제3절 평가의 의미와 지자체 연구용역 발전방안 모색 59
• 제5장 결론 68
• 제1절 요약 및 제언 68
• 제2절 연구의 한계 72
• 참고문헌 74
• 부록1 76
• 부록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