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동...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내지는 한반도주변 4강체제에서 중심국가로 자리잡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목표를 감안할 때, Pan-Asianism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21세기 우리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결과 동북아시아 4개국의 Pan-Asianism 사상 및 이론에는 엄연히 일방성과 다자성의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러시아의 동방주의에 나타난 평화지향성과 갈등지향성,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나타난 팽창주의와 연대주의, 중국의 대아시아주의에 나타난 중화세계관과 아시아연대론, 한국의 동양주의에 나타난 위정척사 사상과 삼국연대론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이들 4개국의 Pan-Asianism 사상 및 이론에는 이중구조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중구조가 당초부터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각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수정되는 가운데 그 이중구조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었다.
동북아 5개국의 동북아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북아 Pan-Asianism은 현대에 들어와 적용되는 과정에서 냉전시대에는 Pan-Asianism의 일방성이 정책적으로 적용되었던 반면에, 탈냉전시대는 비록 Pan-Asianism의 일방성과 다자성의 이중구조가 적용되기는 했지만, 냉전시대에 비해 다자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전개한 다자주의 정책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동질성, 즉 ‘아시아성’의 강조정책,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체제 수립 방지 및 다극체제로의 전환정책, 역내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사용방지정책, 동북아에서의 핵확산 방지정책, 한반도 비핵화정책,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유도정책, 국경문제에 대한 해결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동북아안보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일방주의적 접근을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경쟁 정책, 지역패권경쟁 정책, 군비증강과 무기수출 및 수입외교 정책, 양자간 군사협력강화 정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안보에 대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고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북아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동북아시아 4개국의 Pan-Asianism의 내부에 포함된 다자성을 한국 정부적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이념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지역연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동북아시아지역 Pan-Asianism에서 도출한 다자성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과 제도화를 위해서 역내 문제를 접근하는 공동의 의미지평(common space of meaning)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