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 An Inquiry into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J. Rawls

국문 초록 (Abstract)

롤즈는 사회계약론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만민법의 정의 원칙을 이끌어내면서 인권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를 바탕으로 만민법의 정의 원칙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권 개념은 시민권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시민권이 정의로운 사회,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개인들이 갖게 되는 권리라면, 인권은 모든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는 인권의 항목으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개인적 소유권, 형식적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민권에 포함되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권, 사회 보장이나 복지권 등을 기본적 인권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이것은 협의적 위계 사회와 같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인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는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인권 개념을 이끌어내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자유주의적 배경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시민적인 원초적 입장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원초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고, 인권의 항목에서 정치적 자유나 사상의 자유 등을 제외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자율성이나 자유권을 경시하고 있으며, 인권의 항목에서 차등의 원칙이나 사회적 최저 기준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복지 권이나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권 개념을 수용할 때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나 제재의 정당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 Rawls draws the principles of justice of law of peoples by making use of constructivism of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deals with human rights. He draws the principles not on the grounds of ``justice as fairness`` but on the grounds of ``justice as political liberalism``. So his concept of human rights is different of his concept of civil rights. The civil rights are rights that individuals as citizens living in the just society, that is liberal democratic society have.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are basic rights that human beings living in any society have universally. He includes the right to life; to liberty; to personal property; to formal equality; and to liberty of conscience in the list of human rights. But he excludes the right to political liberty such as the right to vote and electoral eligibility; to social security; and to welfare and so on in the list of human rights. He regards ``decent society`` such as consultation hierarchy society as well-ordered society of peopl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Rawls has problems. He draw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y making use of constructivistic ways, but there are liberalism backgrounds and they have influence on his concept of human rights. He inclines to realism rather than utopianism in that he selects not cosmopolitan original position but liberal original position. He makes light of the right to liberty and autonomy in that he excludes or weakens political liberty such as freedom of thought. He makes light of social and econom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welfare and human life in that he excludes difference principle and social minimum in the list of human rights. We should accept the positive human rights and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sanctions to the country infring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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