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議員의 議政力量 强化方案 : 住民代表性과 立法專門性을 中心으로 = Strategies to strengthen local councillors' legislative capacity : focusing on their representativeness and legislative expertise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지방자치제도는 주민과 의회, 자치단체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역할과 기능수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는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민대표성’ 및 ‘입법전문성’과 관련한 요인으로서, 지방의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 및 직무관련 학습이 부족하며, 의정활동의 적극성 역시 미흡하여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 등의 제도적 요인도 전문성 제고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의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실증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의회 및 5개 자치구의회(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지방의원 및 의회담당공무원, 자치위원회, 시민, 사회단체, 학생,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4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2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440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및 입법전문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주민대표성과 관련하여 첫째, 민의수렴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적 정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선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과 함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등의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의회의 개최시기를 다양화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의회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고, 지방의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의원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의정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학습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입법전문성과 관련한 의정역량 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의원들의 전문적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위임조례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 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의정학습 및 평가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책 개발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법전문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국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단일조직화를 검토, 추진해야 한다. 현재 4개 단체 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영국과 같이 지방정부연합체 형태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힘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가 지역자치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지역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 의식의 약화와 무관심은 시민참여의 질적 및 양적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성’ 및 ‘입법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및 입법전문성과 관련한 실증조사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대전광역시에 국한하고 있어 연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향후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 6
• 1.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7
• 2.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16
• 제2절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논의 21
•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1
• 2.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기능 23
• 3.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유형 28
• 제3절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32
• 1.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32
• 2.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36
• 3.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전문성 47
• 4. 주민대표성 및 입법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55
• 제4절 주요 국가 지방의회의 주요 특성 59
• 1. 미 국 59
• 2. 영 국 69
• 3. 프랑스 75
• 4. 일 본 81
• 5. 시사점 87
• 제3장 실증분석 91
• 제1절 연구조사설계 91
• 1. 연구의 분석 흐름도 92
• 2. 표본설계 93
• 3. 조사도구 : 설문지 94
• 제2절 분석결과 97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97
• 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99
• 3. 빈도분석 103
• 4. 배경변수별 차이검증 111
• 제4장 지방의회의원 의정역량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123
• 제1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의 문제점 123
• 1.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확보 미흡 123
• 2. 지방의회의원 입법전문성의 문제점 132
• 제2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방안 137
• 1.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강화방안 138
• 2.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전문성 강화방안 149
• 제5장 결 론 168
• 제1절 요약 및 결론 168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70
• 참고문헌 175
• ABSTRACT 182
• 설문지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