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 Th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Its Causes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bates on bureaucratic corruption and its causes in North Korea.. Compared with capitalist countries, the scale of public sector in North Korea is structurally very larg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public recognition and discussion of the problem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Nor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and the caus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North Korea.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 factors of corruption, such as (i) socialist political system, (ii) economic crisis, (iii) nepotism etc.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bureaucratic corruption regarding socialist political system is very prevalent and seriou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lso reveals the seriousness of bureaucratic corruption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crisis. But bureaucratic corruption regarding cultural factors, such as nepotism is not serious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관료부패 실태와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여론 중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현재 권력형 부패와 생계형 부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하급직(당세포 비서) 일선 관료를 중심으로 부패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패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침체 이후 법적 실효성을 상실해 실제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관료부패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정 시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 및 원인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일환, "현대북한체제론" 서울:을유문화사 2000

2 서원석, "한국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275-288, 2001

3 "중국의 부패문제 중국연구" 1993183~193

4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1992

5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1995

6 "신발전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7 "비교행정연구" 서울:장원출판사 1999

8 김성철, "북한의 관료부패 유형 및 사회적 영향" 5 : 48-57, 1995

9 "북한사회에 만연된 ‘빽’의 정체" 5 : 58-69, 1995

10 "북한관료의 행태(Behavior)에 관한 연구" 24 (24): 525-554, 190

1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관료부패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39 (39): 303-323, 205

13 "북한 정치행정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징" 24 : 81-122, 19

14 "북한 인식과 한반도" 서울:살림출판사 2000

15 김정민,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부패" 1 : 130-139, 1995

16 박완신, "북한 관료의 역기능적 행태 분석 부패요인을 중심으로" 8 (8): 63-86, 2005

17 "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박영사 1996

18 김해동, "부패의 작용" 1992

19 박광국, "부정부패와 국민의식" 5 (5): 28-48, 1997

20 김영종, "남북한 부패 비교연구" 1-26, 2001

21 윤태범,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93

22 "관료부패연구" 1984

23 김병훈, "관료부패 방지전략" 16 (16): 161-186, 2000

24 이영균,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8 (8): 513-535, 1996

25 "Toward an Atitudinal Definition of Cruption Readins in Comparative Analysis" 1989

26 "The End of Comunist Power" Polity Press 1993

27 Gould,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World Bank Paper 1983

28 "The Economics of Shortage" North-Holland Inc 1980

29 "The Coruption of a State" 1978

30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1, 19701987

31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1970

32 "Public Attitude toward Coruption" 1993

33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 Press 19891968

34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ke Univ Press 1970

35 "Corru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 ization"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