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비용절감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st Reduction Methodology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년간 각계 분야에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9년도에 드디어 구체적인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안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해 2010년도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3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사업비가 1조 8천억원 정도로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안된 방안을 근간으로 한 소요인력, 사업 소요예상비용, 사업수행기간 등을 분석하여 사업예산의 절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 부측량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안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KDI정책제언에 근거하여 최신기술을 활용한 2인 1조 실험측량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산출한 결과 10차 연도까지 1조 7,975억원, 2안으로 항공사진측량을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적용하여 최신기술 및 현재의 TS측량과 병행하는 방안으로 1조 6,498억원, 3안으로는 항공사진측량을 지적불부합지와 임야를 제외한 시가지, 농경지를 적용하고 최신기술 및 현재의 TS측량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1조 3,589억원, 4안으로는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현재 측량성과 제시가 불가능하여 국민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1조 2,065억원이 추계되었다. 특히, 4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된 계획으로 국가비용 부담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adastral has been required resurveying for past 2 decades then proposal of detailed cadastral-resurveying is submitted to Natinal Assembly at last. For government charred out feasibility study to validity cadastral-resurveying the proposal was dropped by KDI. The fail issue results from enormous working expenses as 3.7 trillion won and KDI suggests cost as 1.8 trillion won to accomplish the project by quoting the report of KDI's feasibility study. Based on the report it is recommended to verify reducing the total cost for human-resource, surveying-cost, period, etc for the project, therefor this study suggests four cost plan to reduce srveying cost that mainly occupied portion of cost for the cadastral resurveying project. The first cost estimation as scope of whole Korea is 1.797 trilion Won based on KDI-FS' report by surveying team consist of two surveyees using new high technology for ten years. The second estimation is 1.649 trillion Won that is calculated by using aerial photography surveying, current TS(Total station) equipments, new technology for urban districts, farmland, forest land. The third one is 1.358 trillion Won that is calculated by using aerial photography surveying method for only an urban district, farmland and using TS surveying method for inconformity cadastral area and forest land. The fourth one as the advanced cadastral system project is suggested 1.206 trilion Won that is calculated by surveying for cadastral non-coincidence area too bad survey-result quality to apply personal property on driving surveying from 2012 to 2030.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the fourth cost plan that is the most efficient plan to prevent throwing project cost at the same time and to unburden national finance and to regard people to deal their e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 비용절감
• 3. 최신 측량기술 적용 및 비용분석
• 4. 지적 선진화사업
• 5.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