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양원제 의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Ⅰ장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제Ⅱ장 헌법상 양원제의 의의]
• 1. 양원제의 의의와 필요성
• 2.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평가
• 3. 양원제의 기대효과
• [제Ⅲ장 주요 국가의 양원제 비교와 함의]
• 1. 개요 : 정치적 대표성과 입법의 능률성
• 2. 독일의 양원제
• 3. 프랑스의 양원제
• [제Ⅳ장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양원제 도입방안]
• 1.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와 기본원칙
• 2. 지역대표형 상원의 쟁점사항에 관한 구상
• [제Ⅴ장 결론]
• 1. 결론
• 2.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