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변화 추이: 시흥군 수암면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시흥군 수암면을 대상으로 농지개혁의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분배농가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원수배농가와 최종수배농가의 토지소유규모의 변화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역은 수암면의 7개리이다.
수암면 분배농지는 1,316필지 209.6정보였으며, 피분배지주는 338명 최종수배농가는 559호였다. 수배농가의 압도적 다수인 540호가 1정보 미만의 영세농가였다. 분배농지에 대한 총상환량은 10479.53석이었는데, 법정 상환완료기한인 1954년까지 70.1%만 납부되었을 뿐이었으며, 1965년에 이르러서야 완납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저조한 수암면의 납부실적 추이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것이었다. 1957년말 누적 납부율은 91.8%로 전국 평균 88.9%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납부율 추이와는 대조적으로 1961년말 현재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119호로 1960년 말 누적납부율이 96.3%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배농가가 상환곡 완납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수암면 토지소유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 1960년대 전반기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개간사업의 결과가 반영된 급격한 변화를 제외하면, 크게 보아 1966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U자형의 모양을 보였다. 즉 농지개혁에 따른 불평등도의 완화효과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수암면 원수배농가는 432호였지만 최종수배농가는 559호로 급증하였는데, 1호당 분배면적은 감소하였고, 대부분 3단보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농지를 분배받는데 그쳤다. 수배농가의 변화는 최종수배농가의 경우 양적으로는 자소작농과 무토지소유농 쪽에서 확대하였지만, 장기간에 걸친 토지소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저하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cess of Land Reform in Suam-myeon, Siheung-si. We focused the following some issues; the change of land-receiving peasants (LRP), the comparison between the land owners of original-distributed lands and the land owners of final-distributed lands, and their socio-economic contexts.
The amounts of allocated plots of land in Suam-myeon were 1,316 plots, 209.6 jeongbo(정보), the number of allocated land owners is 338, and the number of final LRP is 559. The majority of LRP, 540 peasants, had very small share of allocated plots of land under 0.3 jeongbo. The amounts of repayment for allocated plots of lands were 10,479.54 Seok(석). Until 1954, the last year of legal repayment period, only 70.1% of the amounts were repaid, LRP finished their repayment by 1965. Actually, this delayed repayment was not only limited to Suam-myeon, but to nationwide.
The cumulative repayment ratio until 1957 in Suam-myeon was 91.8%,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88.9%, the ratio of national average. But the unpaid LRP were 119 households at the end of 1960, the unpaid ratio of households was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the cumulative repayment ratio. Generally speaking, LRP took passive attitudes on repayment of allocated plots of lands.
The trend of Gini coefficient of landownership showed U-shaped curve graphically, the bottom year of which was 1966. The reduction effect of Land Reform on the inequality of landownership disappeared gradually around in the late 1960s. Although the number of original LRP was 432, final LRP increased up to 559